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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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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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탈당지역구와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을과 인천 부평갑 등 4곳에 투입할 후보자를 발표했다. 서울 강남을은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갑은 노종면 전 YTN 기자가 각각 전략공천 후보로 뽑혔다. 울산 남갑에는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는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각각 배치됐다. 이들 4명은 민주당이 최근 외부에서 영입한 '총선 인재'들로,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치면 후보로 확정된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략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전략공천 후보자들을) 의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4명을 낙점한 배경에 대해 “영입 인재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연고가 깊고 그 지역에서 탤런트가 있는 분들을 전략공천했다"며 “위원들이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전략공천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경쟁력이 상대 후보보다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경기 성남 분당갑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분과 우리 당의 다른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역량과 성과, 의정활동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지역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인재근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공천지가 된 서울 도봉갑 후보로 친이재명(친명)계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를 고려하느냐고 묻자 “그 후보가 적합한 후보인지는 추후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제부로 전략공천지가 된 터라 오늘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중·성동갑 지역구 경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면서 “그런 곳을 빨리 결정하기가 쉽겠느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내달 초까지는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의사단체, “의사증원 반대” 궐기대회…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할 것”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의 궐기대회가 15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의사들은 피켓을 들고 의료시스템 붕괴, 교육의 질 하락,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증원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2시 강원도청 앞에서 의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발표는 의대 교육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는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면 의대를 24개 신설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이는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30분에는 대전시의사회가, 오후 1시에는 울산시의사회와 충북도의사회, 전북도의사회가 각각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서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전공의와 비슷한 일을 하는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피에이(진료보조 간호사) 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을 비우더라도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 단체가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공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은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박차관은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일선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의대 증원만으로 안돼…지역의사제·공공의대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과 관련,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의사 정원, 숫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선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 필수 공공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건 그간 정부가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놓고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라며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느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는가'가 중요하다"며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비인기 필수 의료지역 수가 인상만 초래한다"며 “이런 식의 확대안을 갖고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등 야권연합 위성정당, 총선 공동정책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합류하기로 한 정당들이 4·10 총선에 내세울 정책을 함께 추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원인 박주민·민병덕 의원,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 진보당 정태흥 정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정책 연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의원은 비공개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핵심적인 가치와 정책을 제출해 공동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며 “오늘 얘기해보니 서로 공통점이 많아서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절차도 갖자는 데 합의했다"며 “필요하다면 세 정당이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에도 공동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정당은 오는 19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책 협상 마무리 시한을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민 의원은 “신당 창당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될 것이기에 그전에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본부장은 “각 당이 흩어져 있기보다는 함께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을 제대로 된 시간 안에 해내자는데 참석자들이 많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비례연합정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원희룡 빅매치 성사될 듯…국민의힘, 元·안철수·방문규 등 25명 단수공천

4.10 총선 때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빅매치가 성사되게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경기·인천·전북 지역에서 원희룡 전 장관(계양을)을 포함한 25명의 단수추천 후보자를 확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현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를 여러차례 시사 또는 공언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느냐'고 묻자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고 답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25명의 단수추천 후보자 명단엔 현역인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을 지낸 전희경 전 의원(경기 의정부갑) 등도 포함됐다. 다만 현 3선 의원으로 당 지도부 일원인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 중 한 명이었던 김은혜 전 의원은 단수추천을 받지 못해 각각 경기 평택을과 성남 분당을에서 경선을 거치게 됐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최영희 의원은 의정부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현역의원 중 첫번째로 컷오프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단수추천 후보자 확정 지역구는 전체 지역구 253곳 중 50곳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19곳을 포함 25곳의 단수추천 후보자를 발표했다. □ 국민의힘 2차 공천심사 결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관위 7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14명, 인천 5명, 전북 6명이다. 경기에서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시갑)·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시병)·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시정) 등이 단수 공천됐다. 민주당 의원이 모두 현역으로 있는 수원 5개 선거구 중 3곳의 공천이 확정돼 수원벨트를 놓고 여야간 격전이 예상됐다. 또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고양시병)·장영하 변호사(성남 수정)·윤용근 당 국토교통위 정책자문위원(성남 중원)·최돈익 전 안양만안 당협위원장(안양 만안)·임재훈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안양 동안갑)·전동석 전 경기도의원(광명을)· 최기식 전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의왕·과천)·곽관용 전 남양주을 당협위원장(남양주을)·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남양주병)이 명단에 올랐다. 성남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당 대변인, 이상옥 예비후보 간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관측됐다. 평택을에선 유의동 의원이 공재광·권혁부·이재영·최분희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북에선 비례대표 재선인 정운천 의원(전주을)을 비롯해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전북협의회장(전주갑), 김민서 전 익산시의회 의원(익산갑), 문용희 전 전주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익산을), 최용운 전 인천펜싱협회 부회장(정읍·고창), 강병무 전 남원축협조합장(남원·임실·순창) 등 6명이 단수 추천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北 “14일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발사…김정은, 현지지도”

북한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시험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새롭게 개발한 지상 발사 대(對)함정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월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바다수리-6은 약 23분 20초를 비행해 목표선에 명중했으며,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동·서해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지상대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배치해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날 검수 사격 시험 현지 지도에는 박정천·조춘룡·김정식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광섭 동해함대사령관, 방성환 서해함대사령관, 김영선 해군 부사령관 등 해군 핵심인사들도 자리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은 전날 오전 9시께 북한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다수리-6의 사거리는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약 200㎞로 추정된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다섯번째다. 북한은 지난 1월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1월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1월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다. 2월 들어서는 지난 2일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윈장은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며 생산공정 현대화와 현행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소와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 매체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포탄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무력의 강화에서 공장이 맡은 중대한 임무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수품의 질을 제고하고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인 박정천·조춘룡과 고병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이재명 공천은 대장동식…비선 동원·사익 추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출마자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는 “이 대표가 (기존 현역을) 제치고 (다른 사람을) 꽂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재명이 알고, 정진상이 알고 그런 분들"이라며 “그런 식의 공천을 보면서 '아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의원이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다. 이재명의 경기도팀이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라며 “오늘 정통 민주당에 있던 원로들도 경기도팀을 운운하는 공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문학진 전 의원 등에게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선(속칭 '경기도팀')의 농간에 흔들리는 당"이라며 이 대표가 안태준 당 대표 특별보좌역(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에게 이 지역 공천을 주기 위해 자신을 쳐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옥중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며 “과거 경기도나 성남에 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나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노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이고 이 대표가 출마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모든 문제가 이 대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제는 답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광진을’ 고민정-오신환 ‘김해을’ 김정호-조해진 ‘양산을’ 김두관-김태호

여야의 4.10 총선 지역구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총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4곳 중 단수 공천 지역은 10곳, 2인 경선 지역 13곳, 3인 경선 지역 1곳이다. 국민의힘도 전날 및 이날 각 25명 단수추천 후보자를 발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간 대결구도가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 광진을의 경우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전 의원, 경남에선 김해을 김정호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양산을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격전을 치르게 됐다. 같은 3선인 조해진·김태호 의원은 앞서 당의 요청으로 현 자신의 지역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과 산청함양거창합천을 떠나 출마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3차 공천 심사결과 : 24개구 현역의원 지역구로는 서울 서초을(홍익표 원내대표), 서울 광진을(고민정 최고위원), 경남 김해갑(민홍철), 경남 양산을(김두관), 경남 김해을(김정호), 강원 원주을(송기헌), 부산 사하갑(최인호) 등 7곳이 단수 공천 지역구로 확정됐다. 부산 연제(이성문), 경기 포청가평(박윤국), 경남 창원의창(김지수) 등 3곳은 원외 단수 공천 지역구다. 2인 경선이 결정된 지역은 서울 양천갑(황희·이나영), 서울 양천을(이용선·김수영), 서울 관악갑(유기홍·박민규), 광주 동남을(안도걸·이병훈), 광주 광산을(민형배·정재혁), 경기 고양갑(김성회·문명순), 경기 고양병(홍정민·이기헌), 경기 안성(최혜영·윤종군), 경기 김포갑(김주영·송지원), 경기 광주갑(이현철·소병훈), 강원 원주갑(여준성·원창묵), 강원 강릉(김중남·배선식), 충남 천안병(김연·이정문) 등 13곳이다. 충남 보령서천(나소열·구자필·신현성)은 3인 경선이 치러진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을과 인천 부평갑 등 전략지역구 4곳에 투입할 후보자를 낙점했다. 서울 강남을은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갑은 노종면 전 YTN 기자가 각각 전략공천 후보로 뽑혔다. 울산 남갑에는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는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각각 배치됐다. 이들 4명은 민주당이 최근 외부에서 영입한 '총선 인재'들로,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치면 후보로 확정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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