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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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종 하남시의원 "집행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정책 실현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각종 민원 청취 후 관련 부서와 수시로 소통하고 매년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의가 담긴 시의원들 발언과 정책 제안에 집행부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치부해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응답할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책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무대응-무계획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훈종 의원은 "집행부는 의회와 의원 역할을 분명히 인지하고 시민 고충과 어려움을 표현하면 집행부도 이에 대해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마주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시의원들 정책 제안에 집행부는 응답할 최소한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 명의 시의원은 각자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시시때때로 관련 부서와 논의하며 개선점을 찾아가고, 일 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를 통해 하남시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하남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활발한 소통이 핵심이며 각종 정책제안 가교로써 ‘5분 자유발언’은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명시돼 있듯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향력 있는 5분 발언을 위해서는 평소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며 지역현안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발언 횟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발언하는 5분 자유발언에는 민의가 대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민의가 담긴 ‘5분 자유발언’은 단순히 제도적 틀 속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의가 담긴 중요한 발언이 허공에 사라지고 있음을 뜻하며, 우리 시민들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5분 동안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피하면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말에서 그치는 제안을 위함이 아닙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인 곳에서 표명하고, 그 힘을 얻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위함입니다. 하남시의회의 경우 지난 제7대에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제8대에 총 18건, 이번 제9대에 들어서는 지난 회기까지만 해도 이미 19건에 이르고, 앞으로도 남은 회기 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5분 자유발언‘ 뿐 아니라 수시로 이뤄지는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의 목소리가 단순한 소리에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행정적 반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별개로 지방의원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한 내용을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통해 발언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의원들의 각종 정책제안에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더 이상 허공에 떠돌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민들 목소리에 무시가 아닌, 존중을 담아 응답할 때입니다. 의원의 지적과 정책 제안, 하남시 발전을 위한 발언들은 곧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발언이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시정에 대한 민의의 반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최훈종 시의원

파주시의회 ‘12월 칭찬공무원’ 엄태연 선정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는 12월의 칭찬공무원으로 이진아 의원이 추천한 보육청소년과 엄태연 청소년안전망팀장을 선정했다. 엄태연 팀장은 관내 위기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종사자를 위해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을 위한 선도보호활동 운영 지원에 기여했다. 특히 청소년 가족의 글램핑 체험을 운영해 가족관계 개선 및 힐링 체험을 지원하고, 보컬 프로그램 등 청소년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정서위기 극복 및 성취감 향상을 도모했다. 아울러 긴급 개입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대해 심리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마음 돌보미, 마음우체통 사업 추진으로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룸카페, PC방, 노래방, 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와 순찰을 실시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합동 순찰 등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자세가 동료 공직자의 모범이 돼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선정하게 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미래인 청소년을 위하는 마음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에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의회 '12월 칭찬공무원' 보육청소년과 엄태연 팀장 선정 파주시의회 ‘12월 칭찬공무원’ 보육청소년과 엄태연 팀장 선정.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양주-동두천-연천 지방의회 신천 수질개선 촉구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21일 동두천시의회, 연천군의회와 합동으로 동두천 신천변 일대에서 신천의 색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양주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연천군의회 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발표한 뒤 신천의 색도 개선을 염원하는 의미로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 던지기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신천은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인데, 그동안 정부 무관심, 가죽-섬유업체 난립 속에 색도가 55도에 이르며 한탄강 수질 악화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2022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연구’에 따르면 한탄강 색도를 개선하는 데는 4년간 무려 879억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신천의 색도 악화는 신천이 흐르는 지자체 잘못이 아니다"며 "2020년 1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신천 관리주체는 국가이며, 이제라도 정부는 신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1일 ‘한탄강 환경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kkjoo0912@ekn.kr윤창철 양주시의장 신천 색도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발표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신천 색도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발표.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동두천-연천 3개 지방의회 신천 색도개선 촉구 양주-동두천-연천 3개 지방의회 신천 색도개선 촉구.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원들 신천 색도개선 촉구 퍼포먼스 양주시의회 의원들 신천 색도개선 촉구 퍼포먼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광명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인도주의 지원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의회는 22일 의회 의장실에서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안성환 의장을 비롯해 구본신 부의장, 이형덕-이재한-설진서 의원,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이광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회장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십자 회비는 재난재해 이재민을 구호 및 어려움에 처한 이웃돕기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며, 광명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안성환 의장은 "주변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kkjoo0912@ekn.kr광명시의회 22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광명시의회 22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사진제공=광명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인사] 포천시 ◆ 4급 승진 △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 5급 승진 △ 선단동장 유재연 △ 도서관정책과장 정영옥 △ 영북면장 이홍용 △ 이동면장 이순규 △ 감염병관리과장 계현미 △ 시의회 파견 김홍탁 ◆ 5급 전보 △ 교통행정과장 신영철 △ 관인면장 박헌일 △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 내촌면장 서정아 △ 보건정책과장 정진철 △ 민원과장 임연식 △ 신북면장 신미숙 △ 소흘읍장 유재현 △ 수도과장 직무대리 우승환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시 ‘민생 법률복지’ 2년간 쾌속행진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직면한 시민이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는 법적 권리구제에 한발 앞선 도시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됐다. 민사사건 2332건, 가사사건 811건 등 4200여명이 그동안 무료법률 상담실 서비스를 이용해 시민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열린 생활밀착형 상담실로 상시 운영돼 이용편의가 높고 이용 만족도가 크다는 평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무료법률 상담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접근성 좋은 덕양구청에 위치…법률-세무-노무 상담 제공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은 작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 당시 상담 건수는 월 50건 정도였으나, 2년이 지난 현재는 월평균 210건 상담이 이뤄진다. 덕양구에 사는 이모씨는 가족 내 사정으로 서류상 다른 사람 자녀로 입양돼 있는 상태였다. 친모를 부양하면서도 자녀로 등재되지 않아 병원업무 등 어려움을 겪던 중 무료법률 상담을 받고 친자확인 소송까지 지원받아 문제를 해결했다.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30년 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상담실을 찾아왔고,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을 알게 된 뒤 감사인사를 하며 돌아갔다. 접근성이 용이한 덕양구청 지하1층에 위치한 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19명, 법무사 8명, 세무사 4명, 노무사 2명 등 33명 상담위원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제로 진행되고,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모두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30분을 보장하며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상담, 주거안정↑…무료 법률소송, 구제지원↑ 무료법률 상담실은 고양시 주택과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도 진행했다. 7월17일부터 28일까지 일산동구청에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률-금융-주거 지원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산동구에 사는 김모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깡통전세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무료법률 상담을 받고 경매를 통한 구제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 이밖에도 부동산 중개인의 보증금 사기사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본 사례, 임대인 변동 후 보증금 승계거부 사례 등에도 도움을 제공했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소송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는 소송 대리인 지정과 소송비를 지원해준다. 개소 이후 신천자 9명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채무이행 소송, 개인파산 소송에서 총 65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 법률복지 창구 상호보완…시민의견 수렴해 운영개선 고양시에는 무료법률 상담실 외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법률홈닥터가 운영된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재무 상담, 복지연계 등을 지원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고양시민을 위한 주요 법률복지 창구로 두 기구와 상호 보완체계를 이루고 있다. 개소 후 2년간 무료법률 상담실은 4200여명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고양시는 방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담 관련 예약이나 세부사항은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실 안내문 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실 안내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 서비스 현황 고양시 무료법률 상담실 서비스 현황.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실 내부 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실 내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 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실 내방객 대기공간 고양특례시 무료법률 상담실 내방객 대기공간.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안양시의회 행감 248건 시정요구…예산 73.7억 삭감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가 11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32일간 이어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61건을 심의-의결했다. 11월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선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 합법성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248건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2월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12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8059억원 가량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해 일반회계 5억7373만원, 특별회계 68억원 등 73억7373만원이 삭감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세수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반면 철도사업 등 지출은 확대돼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적극적인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에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수입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사업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도록 대안 마련과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힘써 달라고 출연기관에 강조했다. 최병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 뜻을 충분히 반영한 행정사무감사와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내년에도 우리 의원들 수고로움이 곧 시민의 편안함이란 생각으로 쉼 없이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을 다니며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양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 안양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 사진제공=안양시의회

황주룡 동두천시의원 2023 의정정책대상 ‘최우수’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22일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기초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뛰어난 지역 맞춤형 의정역량을 보여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의원을 대상으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제9대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인 황주룡 의원은 동두천시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실용적이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제안했다. 아울러 회기 중 동두천시 지행역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촉구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황주룡 의원은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각골난망(刻骨難忘)’, 마음가짐으로 동두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황주룡 동두천시의원 ‘대한민국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22일 ‘2023 대한민국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강수현 양주시장 기업현장 소통행보 인기 ‘고공행진’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기업현장 소통행보를 12월에도 어김없이 진행하자 관내 기업인들이 반색하며 친기업 행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강수현 시장은 14일과 18일 옥정동 소재 경기교통공사 내 교통창업센터에 입주한 교통 분야 창업기업과 광적면 소재 중소기업을 연달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하고 기업애로 현안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또는 모색했다. 14일 양주시와 경기교통공사가 함께하는 사업인 ‘양주시 교통 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양주시교통창업센터에 들러 입주한 창업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6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인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에 대해 "경기교통공사와 지역협력 사업을 통해 마련된 교통창업센터 입주기업이 더 좋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교통 분야에 활용될 창의적이고 다양한 제품이 상용화돼 우리 양주시 나아가 전국에서 활용되길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창업기업들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18일에는 광적면에 있는 주식회사유일을 방문해 공장 진출입로와 마을도로로 사용되는 제방도로의 확-포장과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애로현장을 확인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수현 시장은 "공장 진입로가 많이 좁고 특히 하천변 쪽이 일부 무너지고 있어 위험성이 높아 개-보수가 필요하다고"며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지속된 기업현장 소통행보와 기업애로 해결이 관내 중소기업 사이에서 호평과 호응을 끌어내자, 양주시는 내년에도 기업친화 행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kkjoo0912@ekn.kr강수현 양주시장 기업현장 소통행보 현장 강수현 양주시장(왼쪽) 기업현장 소통행보 현장. 사진제공=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기업현장 소통행보 현장 강수현 양주시장 기업현장 소통행보 현장. 사진제공=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기업현장 소통행보 현장 강수현 양주시장 기업현장 소통행보 현장. 사진제공=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기업현장 소통행보 현장 강수현 양주시장 기업현장 소통행보 현장. 사진제공=양주시

[포커스] 김병수 김포시장 "한강하구 활용은 시대정신"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한강하구 물길 열기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김포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20일 한강하구물길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통해 △신곡수중보 하류 추가 보설치 당위성 △한강하구 물길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속 연구 필요를 제기했다. 또한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하류의 하상 및 수심 변화를 분석하고, 신곡수중보 하류 추가 보설치 등 시나리오를 적용해 선박운항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수리모형을 시나리오별로 적용한 결과 신곡수중보를 존치한 상태에서 전류리 부근에 수중보를 신설할 때 수심이 가장 깊어 선박운항 조건이 최적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2일 "한강하구 글로벌 경쟁력 도출은 시대과제다. 한강하구 물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다룬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김포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이자 김포시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연구자료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김포시, 한강하구 안전담보-물길이용 활성화 연구결과 제시 김포시는 올해 6월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된 ‘한강하구 물길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한강하구 관련 주요 시설 및 현황조사를 비롯해 △한강하구 관련 문헌조사 △하상 및 수위 분석을 위한 수리모형 구축 △신곡수중보에 중앙 갑문 설치, 한강하구 수중보 추가 설치 등을 고려한 8가지 시나리오가 구상됐다. 이를 토대로 △수리모형 적용을 통한 시나리오 결과 분석 △시나리오별 장-단점 분석 및 한강하구 이용 최적방안 제안 △한강하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연구범위로 했다. 김포시는 연구 배경으로 "1988년 설치된 신곡수중보로 인해 상류인 서울구간은 물이용과 선박운항이 가능해진 반면, 하류는 상-하류 간 이동이 단절됐다. 특히 김포 쪽에 설치된 가동보로 인해 하천 좌안에 세굴이 발생하고 반대쪽에는 퇴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안전 담보와 물길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선박운항 가능성을 검토해 한강하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포는 예로부터 육로보다 수운이 발달해, 물길로 서울과 이어졌던 곳이다. 과거 한강의 뱃길은 서해로부터 김포와 강화 사이로 흐르는 염하강을 거쳐 수도인 한양(현 서울)으로 드나드는 물류교통 요충지였다. 그러나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한강은 물류이동수단이 단절되고, 그마저도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혀 있으며, 쌓여가는 뻘로 인해 현재 한강은 수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한강이 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한강하구의 선박 운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역할과 한강하구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포시는 추후 김포와 서울이 통합되면 일원화된 한강수역 관리로 한강 물길 열기가 보다 수월해지고, 김포에서 잠실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원스톱 교통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수도권 관광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신곡수중보 존치하고 추가 수중보 설치, 선박운항 ‘최적’ 김포시는 국내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수리해석 모형인 HEC-RAS를 선택해 연구에 적용했고, 이를 통해 신곡수중보를 존치한 상태에서 전류리 부근에 수중보를 신설하면 선박 운항에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50톤 선박은 풍수기(8월)와 저수기(11월) 모두 운항이 가능하며, 250톤 선박은 풍수기에는 한 달 중 약 26일 운항이 가능하고, 저수기에는 운항이 거의 불가한 것으로 산정됐다. 또한 신곡수중보에 통선문을 설치하면 150톤 선박은 신곡수중보 상류에서 전류리까지 운항이 가능했다.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150톤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소 수심을 2m로 가정했으나 다른 요소를 가미하거나 고려할 경우 수심은 추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류리에 수중보를 설치할 경우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는 선박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도출됐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경우에는 서울시 구간 한강 수위는 다소 떨어지나 전류리 쪽 보로 인해 일정 수위가 유지되므로 작은 규모 선박은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강하구를 둘러싼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의견을 수렴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 운항 가능성을 검토한 후속 연구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한강하구 이용 활성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는 제방 쇄굴 현상과 봉성리 제방붕괴 우려로 2008년 한강하구 하상변화 실태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대안으로 신곡수중보 이설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kkjoo0912@ekn.kr김병수 김포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위치도 김포시 한강하구 신곡수중보 위치도. 사진제공=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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