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시는 9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기념하여 인천해양경찰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해양경찰관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의 정해정 경위, 이상욱 경장, 구자섭 순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의 정의영 경위, 한주희 경장, 남승민 경장이다. 이들은 인천 앞바다와 서해5도 지역에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과 해양 안전관리, 위반행위 단속,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해양수산업 발전과 시민 재산 보호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이 수여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경찰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인천의 해양 안전과 주권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성호)이 추석 명절을 앞둔 9일 성남시에 1억3570만원 상당의 쌀 5900(포대당 10㎏)를 기탁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승만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노인·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받은 쌀은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노인과 가정위탁 아동이 사는 가구에 1포씩 보내기로 했다. 에이스 경암은 1999년부터 한해도 빠지지 않고 설과 추석 명절에 쌀을 시에 기탁해 올해로 26년째이이며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모두 29억9400만원 어치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기획세무조사로 지방세 5억 1000만 원을 추징했는데, 추징세액 대부분(99.8%)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였다. Re:Search는 '연구하는(research) 곳을 찾는다(search)'는 의미다. 수원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과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에 착안해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섰다. 법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해 세액 공제·감면을 지원하는 정부는 지자체가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추징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 신고 관련 자료'를 연 2회(6·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해 왔다. 수원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취득세·재산세 사후관리에만 사용하지 않고,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를 할 때 활용해 시세 중심으로 숨은 세원을 찾아냈다. 경상북도 김천에 본점을 둔 A법인은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수원시에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했지만, 취득세·재산세 외 다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이번 세무조사에서 1억 5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안성시에 본점을 둔 B법인은 2022년 수원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통합 R&D센터를 건립했지만,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기획조사팀은 누락된 세금 9300만 원을 추징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부서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혜택과 납세 의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임차인 여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임차인(89.9%)과 소액 후순위임차인(89.6%)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 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의정부시 재정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 생활임금 1만84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올해 226만5560원에 비해 3만7620원이 오른 230만31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의정부시 소속 노동자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노동자 약 140여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9일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우리 시 근로자의 소득격차 해소와 실질적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9월6일 자원순환의날을 맞이해 포천시청 시민광장에서 자원순환의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자원순환의날 캠페인은 포천시,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 네이버 카페 '나는 포천맘이다'에서 주최했으며 관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적극 동참해 자원순환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을 모았다. 특히 시민에게 자원순환 중요성과 실천방법을 알리기 위해 일반팩과 멸균팩 분리배출 안내, 커피박을 재활용한 캐릭터 열쇠고리 제작, 양말목을 재활용한 냄비 받침 소개, 천연수세미 만들기 체험,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최명식 기후환경과장은 9일 “이번 자원순환 캠페인이 지역사회에 자원재활용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용한 자원은 다시 재활용되는 자원순환 실천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관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는 자원순환 한마당을 마련하고자 내달 1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일회용품 BYE~, 다회용품 HI!'를 개최한다. kkjoo0912@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포천시가 시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4년 소통(疏通)하는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탄생하는 행복도시 △시민중심 열린도시 △성장하는 경제도시 △다시찾는 관광도시 등 4개 분야로 포천시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이용하거나 포천시 누리집(pocheon.go.kr)-고시공고에서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전자우편(sonamoo0709@korea.kr)으로 보내거나 포천시 기획예산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포천시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심사점수를 책정한 뒤 각 점수별로 금상(200만원), 은상(130~150만원), 동상(80~100만원), 장려상(30~50만원) 등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9일 “시민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시정철학 아래,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9일 1기 신도시 대규모 재건축지역 학교시설의 적정 확충에 선제 대응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예정된 지역의 13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시행, 현재까지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포함한 8개 교육지원청의 방문 컨설팅을 모두 마쳤다.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점검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학교시설 확충 여부 △재건축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최소화 방안 등을 1기 신도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협의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에 학교 노후화로 인한 개축·대수선 사업도 포함되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에 맞춰 개교된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 △신설·증축 경비로 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사용처를 개축·대수선까지 확대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근거 마련 △물가상승으로 인한 현물 기부채납의 분쟁 예방을 위한 현금 기부채납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도교육청의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맞춰 학교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9일 직속기관 균형 배치로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을 이전하고 동시에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기로 하고 도교육청학생교육원 이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원과 지방공무원 직종에 따라 연수기관을 분리 운영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교원은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천)에서 지방공무원은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파주)에서 연수가 진행됐다. 이에 직속기관 이전·재배치로 직종 구분 없이 연수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며 교직원의 합숙 연수기관도 균형 배치한다. 남부권역 교직원의 합숙 연수를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천)에서 실시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포천)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해 북부권역 교직원의 합숙 연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직원 대상 비합숙 연수를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파주)을 구)미래교육연수원(안양)으로 이전하고 비합숙 전문 연수기관으로 재편하고 경기 남․북부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많은 연수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을 활용해 다양한 연수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학생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학생자치․리더십 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강화)을 양평 지역 폐교로 이전한다. 양평학생야영장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동부 지역을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파주) 이전 적지는 율곡 이이의 후학 양성 정신을 계승하는 우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한국학 기반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지역 교육 여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직속기관 이전․재배치'는 미래인재를 키우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교직원 연수와 학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에게 식물과 교감 및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2024년 양주 도시정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시민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심기 △행잉 가든 만들기 △베란다 약초정원 만들기 등으로 이뤄진 '야외정원체험형프로그램', '정원조성프로그램', '정기체험형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야외정원체험형프로그램은 관내 유치원, 관내 초-중-고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이 양주시에 속한 공원에 직접 찾아가 '일일 정원체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4주 코스(주 1회)로 진행되는 정원조성프로그램은 관내 유치원, 관내 초-중-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하늘물공원, 봉우근린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체험형프로그램은 12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평화로 근린공원 내 양주 도시정원 프로그램 교육장에서 시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통합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양주시는 도시정원 체험을 전국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이달 진행되는 '2024년 제18회 감악문화축제', '2024년 제6회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에서 도시정원 체험 프로그램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홍보부스는 '공기 정화식물 화분 심기' 체험을 제공할 예정으로 축제를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창연 공원사업과장은 9일 “양주 도시정원 체험 프로그램 홍보부스 통해 유아-청소년의 자연친화적 가치관 확립 및 감성 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