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전체기사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임시회 안건 관련 현장의정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고잔동 '스테이션-G(경기창업공간)'와 '스테이션-A'(문화예술플랫폼)를 방문해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안건 심사 일환으로 안산시 청년정책관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조성 리모델링은 경기도가 운영하던 스테이션-G와 안산시의 스테이션-A, 야외공간 등을 안산시가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으로 리브랜딩이 주요 내용으로, 안산시는 앞서 2024년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돼 이번 제2회 추경에 시-도비를 합쳐 6억원 리모델링 사업비를 편성해 놨다. 또한 경기도에 있던 스테이션-G 공간 소유권도 지난달 2일 이전양여 계약이 체결되면서 안산시로 넘어왔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스테이션-G와 스테이션-A를 직접 둘러보고 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공간이 지역청년이 만나고 교류하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이자 함께 일하고 배우는 협업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소수 청년이 아닌 청년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 활동으로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위원들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사업을 통해 스테이션-A와 G가 청년과 문화, 예술, 지역적 특성이 결합된 역동성 있는 청년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구리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돌입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가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2개 안건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권봉수 의원이 신청한 부시장 장기공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이 포함돼 있다. 주요 안건으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 시민대상 수상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안전도시국 소관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등이 있다. 신동화 의장은 2일 “이번 임시회에는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돼 동료의원들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 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4일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youtube.com/@user-go3ny5pd6r)'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제3기 의정모니터 단원'을 공개모집한다. 의정모니터단은 의정활동 지원, 시정활동 모니터링, 정책건의, 민원사항 전달 등으로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2019년 출범했다. 도시건설교통-사회복지환경-교육문화체육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해왔으며 새롭게 3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동두천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9세 이상이고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지원 및 시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동두천시의회 누리집(council.ddc.go.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의정모니터 단원 공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동두천시의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동두천시의회 입법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신현철 고양시의원, 킨텍스 혁신-발전 대책 촉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은 2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 마이스(MICE)산업 중심지인 킨텍스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현철 의원은 2005년과 2011년 각각 개관한 제1, 2전시장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로서 고양특례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지만 20년차에 접어든 기존 전시장 노후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와 킨텍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위탁사용료를 면제하는 협약을 통해 현재는 킨텍스가 자체적으로 수선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2028년 협약 종료 이후 고양시가 시설운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장기적인 유지보수계획과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철 의원은 현재 킨텍스 전시 및 회의실 임대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로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소음과 혼잡이 발생해 회의 참가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실 동선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한 진행상황도 언급했다. 내년 초 착공이 예정된 제3전시장은 2029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와 마이스(MICE)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3전시장 공사로 인한 기존 전시장에 대한 영향, 특히 관람객 이동 동선 제한과 소음문제 등을 우려하며, 철저한 공사계획과 운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GTX-A 노선 개통으로 킨텍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으로 서울권으로 이동하는 고양시민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현철 의원은 킨텍스 운영 극대화와 고양시 경제적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시장에게 요청했다. 또한 킨텍스 부지 내 21층, 310개 객실 규모의 앵커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계획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킨텍스 인프라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신현철 의원은 “단순히 킨텍스가 고양시에 어떤 도움을 줄지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 탐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목표는 킨텍스 미래를 내다 보는 혁신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고양시와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킨텍스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길을 열어줘야만 할 것"이라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kkjoo0912@ekn.kr

손동숙 고양시의원 “고양시 자족도시 조성은, 공염불”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일 제288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CJ라이브시티 사업 해제와 관련해 수수방관하며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고양시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CJ라이브시티는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390㎡(약 10만평) 부지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케이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되자마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약 11개월에 걸친 경기도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기도 및 시의 인허가에만 무려 50개월이 소요되며 사업은 계속 지연됐다. 2023년에는 한국전력 공사가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를 통보하며, CJ라이브시티는 결국 공정률이 20% 미만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지난 7월 경기도의 일방적인 해제 발표로 사업은 무산됐다. 질의에 앞서 손동숙 의원은 CJ라이브시티 사업과 함께 고양시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했던 88층 규모 전망대 빌딩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그 이면에는 지지부진했던 적극행정 미흡함이 CJ라이브시티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고양시 탁상행정(卓上行政)을 지적했다. 특히 CJ라이브시티 사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관내 일자리 창출과 세수 발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지자체 편익 증대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에,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자족도시를 꿈꾸는 고양시에는 절대 무산되어선 안될 중대한 프로젝트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CJ라이브시티 사업 해제 발표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도민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적인 책임 자본 확보 △건공운민(개발은 공공, 운영은 민간)방식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손동숙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 한마디 없이 발표를 해버린 경기도에 대해, 이는 108만 고양시민을 기만한 일로 이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라며 이동환 시장을 향해 질타했다. 손동숙 의원은 지역사회에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그동안 고양시는 시민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손동숙 의원은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민간기업과 경기도 간 사업이지만 고양시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을 지금껏 관망하는 태도로 지켜보고만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시민의 헌신을 외면하고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무시하는 처사로 고양시 역할과 책임을 완전히 간과한 것이다. 자족도시 실현이란 말은 말 그대로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며 질책했다. 이어 “사업해제 발표 이후 고양시 발전을 위해 조속한 공사 재개를 외치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바쳐 CJ라이브시티 공사현장과 경기도청을 누비며 대안을 찾으려 고군분투한 사람은 시장도 아니고 관련 부서 책임자도 아닌 바로 시민들이다. 시민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시장님 책무이자 우리가 시민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다"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집행부와 정무직 임명자들, 관계공무원들의 현안 대처방식을 보며, 고양시민만 보고 가겠다는 시장님 뜻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장 표명은 뒤로 한 채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손동숙 의원은 “CJ라이브시티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한류천 사업이 선행적으로 진행돼야 했다. 그러나 악취와 오염으로 시민에게 오랜 기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환경이 지금껏 방치되며 계약해제와 함께 추진방향을 잃어버렸고, 그간 미흡한 대처로 일관해온 고양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CJ라이브시티 무산은 단순히 K-컬처밸리 조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미 많은 공실과 자본잠식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산가로수길과 원마운트 등 주변 대형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연쇄적인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손동숙 의원은 “시민이 기대했던 자족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시의회에서도 긴급 임시회를 열고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 지금, 시장님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며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이어 추가 질의에서 경기도지사의 공식사과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이른바 '고양 패싱' 문제에 대해 “이는 108만 고양시민 자존심이다"며 강력한 항의를 촉구하고, 시민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kkjoo0912@ekn.kr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콜택시 이달부터 특별교통수단 광역센터 전면 배차 시행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평택도시공사는 2일 교통약자콜택시의 특별교통수단 광역센터(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전면배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광역센터 전면배차'는 기존에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하던 특별교통수단의 시군 내 이동 배차 접수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전면적으로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면 배차를 대비해 공사는 혼란이 없도록 이용객들에게 전화, 문자, 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용객들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유선,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사 이동지원센터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이용 대상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로 유선 접수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교통약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광역센터 전면배차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져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ih31@ekn.kr

화성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추경 등 논의 예정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화성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가올 행정 사무 감사의 기초 자료가 될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된다.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임시회가 끝나면 추석이 시작되는데 서로를 살피고 나누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가족과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듯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발의됐고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화성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지지 결의안','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건의 안건이 발의됐다. 또한 화성시장으로부터'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화성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6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 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의 건' 1건, 모두 36건이 제출돼 총 4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은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최 의원은 '화성시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개선 방안 촉구'를 주제로 “화성시 향남읍 풍무교 하부 및 상신리 일원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 의장은 이날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했다. sih31@ekn.kr

경기도의회, ‘제68주년 개원 기념식’ 개최...“지방자치·분권 더 큰 미래 열어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의회가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 기념식은 매년 행사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외 행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오는 3일은 도의회가 문을 연 지 68년 되는 날로 5년 만에 기념식을 열게 돼 뜻깊다"며 “장대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도전과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기념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민의힘, 여주1) 부의장과 최종현(더민주, 수원7)·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양당 교섭단체 대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 등 위원장단, 김종석 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의정회 회원 및 언론사 대표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 의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개원이 도의회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11대 후반기 의회가 협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45명의 의원으로 출발한 경기도의회는 이제 156개 의석을 보유한 전국 최대 광역의회가 됐다"며 “지금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여는 기수이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더 큰 가능성을 여는 촉매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지방의회법 제정'과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한계 극복'을 숙원 과제로 제시하며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68년의 발자취를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협치'를 실현해 중앙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며 “제11대 의회의 후반기 2년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더 큰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개원했으며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이후 다시 개원했다. 이번 개원기념식은 2019년 제63주년 행사 이래 처음 열렸으며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 의장 기념사, 도지사·도교육감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sih31@ekn.kr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집행부 ‘협치 틀’ 정비해 민생문제 우선 해결해야”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강화해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고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실효적 협치 시스템'을 정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백성에게 밥은 하늘이라는 '식위민천'(食爲民天)의 뜻을 실천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임시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협치의 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민생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도민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속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하루속히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의 틀' 안에서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기후위기와 물가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추석을 앞둔 시점에 도의회와 경기도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오직 민생이다"며 “도민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문제에 비상한 각오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김 의장은 감염 취약 시설과 학교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공공의료시설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경기도의회의 68년 역사는 도민과 함께 성장해 온 자랑스러운 발자취"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제377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1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sih31@ekn.kr

경기도교육청, 현장 밀착형 원스톱 지원 체계...딥페이크 대응 총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심리상담, 치료, 삭제, 법률 등의 지원 체계를 갖춰 현장을 원스톱 지원한다.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이하 특별대책반)은 도내 모든 학교를 면밀히 살펴 피해 상황을 즉시 파악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불법 합성물 확산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꺼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한다. 신고, 심리상담, 치료, 불법 합성물 삭제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특별대책반은 피해 신고 현황을 날마다 파악해 즉시 대응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불법 합성물로 인한 피해 학생과 교원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로 신고‧수사‧상담‧삭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자 정신건강자문단,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긴급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교원 지원을 위해서는 핫라인을 통해 심리상담‧법률‧행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전문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해 신속한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2일 오후, 학생정신건강전문가 자문단 위원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초빙해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차단 기관 안내 등 사안 처리 △심리상담 및 치료 등 피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딥페이크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5개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학생, 현황 파악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라며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해자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끝까지 찾아내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