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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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총선 화두로 떠오른 RE100&송전망, 여야 연일 공방

RE100(100% 재생에너지로 기업의 재품을 생산하자는 캠페인)과 송전망 확충이 거대 양당의 총선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활용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과 달리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강조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우리나라에서 비용이 비싼 재생에너지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송전망 확충과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RE100을 그렇게 잘 알면서, 송전망도 설치 안 해 태양광 전기를 다 버렸느냐"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충남 당진전통시장 선거 유세 현장에서 “RE100도 모르면서 'RE100 같은 건 몰라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견뎌내겠습니까"라며 'RE1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우리는 탄소의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진심으로 실천하려는 것'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에 대한 논평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해안 일대를 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에너지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 수출 기업은 국내 생산을 못 하고 유럽,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내 좋은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기후환경 전문가인 이소영 국회의원도 지난 20일 기후공약 발표현장에서 “RE100 조기 달성 여부에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걸렸는데, 도대체 국가는 뭐하고 있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 생존이 걸려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RE100이 무엇이냐'를 물었고, 당선 후에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반토막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RE100과 탄소중립에 앞장서지 않는 기업과 이를 외면하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RE100 참여 글로벌 기업은 400개가 넘었고, 국내 기업 300개 중 30%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받았다"며 “탄소중립을 넘어 직접 탄소를 줄이겠다는 '탄소 네거티브'까지 선언하는 등 RE100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며 “세계적으로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줄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국내 에너지 정책의 현실을 짚었다. 이와 함께 “RE100은 원자력발전(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데, 윤 정부는 지난해 원전을 주축으로 하는 CFE라는 무탄소연합을 출범시켰다"며 “20개 국내 기업만 참여하고 있을 뿐 단 하나의 국외 기업도 CFE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기업 운명과 국가 미래가 걸렸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자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RE100을 몰라도 된다'고 해석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문해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은 RE100을 마치 아파트 짓듯이, 재생에너지만 마구 설치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오히려 RE100을 망쳤다"고 강조했다. 태양광발전을 대량으로 설치했지만 정작 그 전기를 쓰기 위한 송전인프라를 전혀 신경쓰지 않아 발전업계의 경영과 전력산업 전반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제주도는 매년 태양광으로 발전해도 전기를 팔 수 없는 '발전제약'이 두 배씩 늘고 있다"며 “전남지역 태양광도 송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그대로 버리고 있다. 아파트만 대량으로 지어놓고, 화장실도 하나 없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RE100만 외친다. 민주당에게 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해상풍력 보급확대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을 하려면, 어민들의 조업권과 부딪히고, 군사보호시설도 고려해야 하고, 바다 생태계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한 결과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때 송배전망을 미리 연결해주고, 바람이 안 불 때를 대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허가권을 남발하고 사업자에게만 설치를 떠넘긴 것이 현재 우리나라 RE100 재생에너지의 현실임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는 외면한 채 무작정 RE100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서 이를 활용할 송전망 확충과 합리적 에너지믹스와 무탄소 전원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가짜 RE100'이 아니라 '진짜 RE100'을 추구한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해, 안정적인 송전망을 확충함으로써 1킬로와트(Kw)의 전기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RE100 전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수출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다. 해상풍력 또한 '계획입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이 재생에너지 비율 낮은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비싼 때문임에도 민주당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이 '탄소중립' 차원에서 RE100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며 “선진국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메가와트시(MWh)당 미국 44달러, 유럽 62달러, 중국 50달러입니다. 반면, 일본은 172달러, 한국 96달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RE100 본부가 있는 영국은 올해 1월에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며 “글로벌 공통의 기후대응 목표에 각국은 국익의 관점에서 첨예한 대응을 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신념이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에는 재생 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시행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이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구매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지원사업 예산은 750억원으로 운영되며,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구매건에 한해서는 적합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품목은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일반용, 상업용 모두 가능) 4개 품목이며,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가격의 40%로 지원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23년에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올해 1월 이후 지원기기를 신규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대상기간 동안 필수 증빙서류(①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②사업자등록증, ③기기 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전경 사진, ⑤구매 증빙 등)를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 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평일 09~18시까지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전은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소비효율 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DN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서 배전계통 기술력 소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국제 에너지전시회에서 '배전계통 연계솔루션' 통한 전력품질 향상 기술력을 선보였다. 한전KDN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독일 베를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한독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제6회 한-독 에너지데이'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한전KDN은 해당 기간 컨퍼런스 참가와 워킹그룹회의 발제로 신재생에너지 배전연계 기술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전KDN의 전력계통 기술력을 선보였다. 한전KDN이 참가한 한-독 에너지데이 행사는 한-독 에너지파트너십의 주요 연례행사 중 하나로 2020년부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번갈아서 양국에서 교차 개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을 주제로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한전KDN을 비롯한 산업통산자원부, 한독상공회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OTRA, 한국서부발전 등이 참가했다. 한전KDN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 BMWK가 주최한 정책 실무자 회의에서 한전KDN 전력ICT기술원의 한성렬 차장 발제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소비 규모는 세계 8위이지만 에너지수입 의존도는 약 94퍼센트로 매우 높다고 언급하며 최근 분산형전원의 급격한 확대와 배전계통의 과전압 발생에 따른 전력품질 저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배전계통의 정전 발생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 단독운전의 경우 현장 작업자에게 감전사고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잉여전력으로 전력계통 주파수 안정도가 저하되는 등 신재생에너지원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한전KDN의 '배전계통 연계솔루션'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베를린 그랜드 하얏트 호텔 포츠담 광장에서 열린 공개 컨퍼런스에서 한전KDN이 과거 시행했던 과전압 발생시 효과적인 전압 안정화 실증사례와 분산전원 출력제어 기술과 단독운전 방지효과 및 고장파급시 전력계통 보호성능에 관한 기술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전KDN의 신재생에너지 배전연계 기술로 특고압 22.9KV 및 저압 380V와 신재생에너지원의 연계가 가능해 짐에 따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버터 역률제어 기반 출력제어 및 전력품질 감시기능과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감시제어하기 위한 KCMVP(암호모듈검증제도, Korea Cryptographic Module Validation Program) 인증을 받은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게이트웨이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킨 보급형 분산형전원 단말장치 개발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전력ICT 관리 운영의 기술력을 기초로 세계적 탈탄소화와 에너지안보를 위한 배전연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에너지ICT 전문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남호 산업차관 “철저한 설비점검으로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이 2024년 봄철 계통 안정화 대책기간을 맞이해 25일 세종변전소 방문을 통해 설비관리 현황 및 전력설비 안정적 운영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올 봄철은 역대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변동성이 심화돼 전력계통 운영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력당국은 올 봄철 계통 여건을 고려해 지난 19일 2024년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23일부터 6월 2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업부·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전력계통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세종변전소는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대규모 송전선로에 위치해 변전소 고장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력제어 심화 등 계통 불안정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핵심 변전소이다. 이에 따라 비상대응체계와 전력설비 점검계획을 마련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중요하다"며 “전력계통 안정화는 설비점검으로부터 시작하므로, 철저한 설비점검과 함께 전력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모햇, 재생에너지 투자 누적 가입자 7만명 돌파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을 운영하는 에이치에너지가 누적 가입자 7만명을 넘기고 가입금액 14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이치에너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햇살그린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제3차 정기총회를 마치며 이같은 성과를 알렸다. 개인은 모햇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조합의 전력사업에 출자와 조합원 차입금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협동조합은 모햇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다. 에이치에너지는 조합의 운영대행사라 할 수 있다. 모햇의 조합 중 하나인 햇살그린협동조합의 경우 지난 2022년 대비 2023년에 조합원 수가 2.5배 증가했다. 햇살그린협동조합은 180개소에 달하는 총 설비용량 25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햇살그린협동조합 발전소는 월평균 3.7시간 발전으로 월(30일)에 347만7186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4인 가구의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kWh로 가정할 때, 약 1만473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OCI홀딩스, 中 태양광 기업과 9000억 규모 폴리실리콘 계약 체결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OCIM이 중국의 태양광 전문 기업 트리나솔라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OCIM은 오는 2030년까지 약 7억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베트남 타이응우옌시에 있는 트리나솔라 생산기지로 공급하게 됐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모듈 생산에 필요한 기초 원재료다. 트리나솔라는 210mm 태양광 모듈 출하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태양광 기업이다. OCIM은 트리나솔라에 폴리실리콘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월적 입지를 확고히 하게됐다. OCI홀딩스는 비중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밸류체인 형성에 핵심 업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OCI홀딩스는 지난 2월 2023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OCIM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기존 3만5000톤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6600톤으로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가격 및 공급정책 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글로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시장에서의 선도기업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루트에너지,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2.0 출시

재생에너지 투자 전문 기업인 루트에너지가 탄소중립 전문 투자 플랫폼을 전면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축적된 회원,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투자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투자 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단기수익형, 중기안정형 등 각 상품 특성별 분류를 볼 수 있다. 발전소의 특징과 안정성,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환경적 효과, 전문가 의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실행까지의 단계를 최소화해 전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을 도입해 신규 및 기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에 귀 기울여 편리하면서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친환경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루트에너지는 현재까지 약 550억원의 시민 투자금을 모집했으며, 총 250메가와트(MW) 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했다. 이번 리뉴얼 출시를 맞아 25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특별 프로모션에서는 연 이율 11%를 제공하는 '우리집 전기차 충전소' 상품에 10만원 이상 투자 시 투자금에 비례해 추가 리워드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 E&S 파킹클라우드, 정부 EV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 선정

SK E&S의 자회사인 주차플랫폼 기업 파킹클라우드가 정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돼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솔루션 사업 확장에 나선다. 파킹클라우드는 환경부의 2024년 전기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은 공동 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충전 시설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역량 등을 갖춘 사업자 중 △경영상태 △충전기사양 △사업수행계획 △운영관리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파킹클라우드는 이번 공모에서 급속∙완속 2개 분야에서 모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파킹클라우드는 약 7000개 이상의 직영 및 제휴 주차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 브랜드 '아이파킹EV(i PARKING EV)'을 운영 중이다. 전기차 충전과 주차를 연계한 아이파킹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충전소 검색, 카드 없는 간편 충전, 충전 상태 확인, 결제 등 차별화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통합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해 충전 설비 관리 및 AS를 지원하고, 모든 충전소 내 화재사고 예방 설비 및 보험 정책을 적용해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 파킹클라우드는 앞으로 전국 아이파킹 주차장의 입·출차 데이터를 분석해 유동인구와 전기차 출입이 많은 장소에 우선적으로 충전소를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AI LPR(차량번호인식) 기술을 활용해 충전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Park & Charge'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인프라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킹클라우드 측은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아이파킹EV가 전기차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36.5%로 4주 연속 하락…민주 42.8%, 국힘 37.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주 연속 하락, 지난 1월 4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내려 양당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더 벌어졌다. 비례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은 1위 국민의미래를 오차범위 내로 바짝 추격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25일 밝힌 3월 셋째 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6.5%로 전주 보다 2.1%포인트 떨어졌다. 긍정평가를 세분화하면 매우 잘함은 20.2%, 잘하는 편은 16.2%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60.1%로 전주보다 1.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은 51.6%, 잘못하는 편은 8.5%이다. '잘 모름'은 0.4%포인트 증가한 3.4%이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3.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1월 넷째 주 36.2%에서 2월 넷째 주 41.9%까지 4주 연속 올랐으나, 이후로 4주 연속 하락하면서 결국 8주만에 가장 아래로 떨어졌다. 의대 정원 2000명 확정에 대한 의료업계의 계속되는 반발,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한동훈 여당 대표까지 '해병대 사망 사건' 관련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 대사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발언 등이 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를 권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이 36.6%를 나타내 가장 큰 폭(3.7%포인트 ↓)으로 떨어졌다. 이어서 대구·경북 53.6%(2.6%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2.7%(2.0%포인트↓), 서울 37.6%(2.0%포인트↓) 등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7%로 6.1%포인트 하락,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60대에서 5.1%포인트 하락한 45.4%를 기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3.2%포인트 하락한 31.3%, 보수층에서 2.1%포인트 하락한 68.1%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2.8%, 국민의힘은 0.8%포인트 내린 37.1%를 보였다. 양당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5.7%포인트로 전주 2.9%포인트보다 다소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3.8%(0.4%포인트↓), 새로운미래는 3.1%(0.5%포인트↑), 녹색정의당은 1.8%(0.3%포인트↑), 자유통일당은 1.7%(0.9%포인트↓ ), 진보당은 1.6%(0.3%포인트↑), 새진보연합은 변동 없는 0.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권역별로 △서울(6.3%포인트↑) △광주·전라(4.1%포인트↑) △부산·울산·경남(2.5%포인트↑) △대구·경북(2.4%포인트↑)에서 오른 반면, 대전·세종·충청(3.3%포인트↓)에서는 내렸다. 또 △여성(6.5%포인트↑) △60대(9.6%포인트↑) △30대(2.2%포인트↑) △중도층(4.6%포인트↑) △보수층(3.0%포인트↑)에서 오른데 비해 △남성(2.6%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에서는 내렸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광주·전라(4.9%포인트↓) △대구·경북(2.1%포인트↓)에서 내렸고, △부산·울산·경남(5.8%포인트↑)에서 올랐다. 또 △여성(2.9%포인트↓) △60대(6.3%포인트↓) △40대(4.6%포인트↓) △중도층(3.9%포인트↓), 학생(11.6%포인트↓)에서 내렸고, 20대(2.1%포인트↑), 50대(3.0%포인트↑), 농림어업(10.9%포인트↑)에서는 올랐다.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린 29.8%로 1위,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27.7%로 2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1%포인트 오른 20.1%, 새로운미래는 0.6%포인트 오른 4.6%, 개혁신당은 0.8%포인트 내린 4.1%, 녹색정의당은 0.4%포인트 오른 3.1%, 자유통일당은 1.4%포인트 내린 2.8%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의 조사 기간은 각각 지난 18~22일 닷새간, 21~22일 이틀간이었으며 조사 응답률은 각각 각각 4.2%와 4.3%, 최종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9명과 1004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슈분석] 봄철 동해안 역대 최악 송전제약 현실화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던 동해안의 지역 석탄화력발전사들이 올해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했다. 송전제약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 진입으로 가동률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발전소는 가동률 0%를 기록하기도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는 해당 지역 발전소에 3월 말부터 7월까지 최대 가동률을 30%로 제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가동률이 최소 60%는 돼야 건설비 등 고정비와 연료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절반인 30%로 가동률이 제한되면 수익악화를 넘어 부도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강릉에코파워 3000억원, GS동해전력이 500억원, 포스코 삼척블루파워도 시운전을 마치고 나면 연간 26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당초 2021년 완공됐어야 할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이 2025년 6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일부 지역의 반대로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조속한 송전망 구축과 대책마련을 촉구해왔으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려한 대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경북 울진에 신규 대형 원전 3개가 들어섰고, 폐쇄가 예정되었던 노후원전 2개의 계속운전도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가동된다. 따라서 올해까지 완공될 총 8개의 동해안 석탄발전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당지역에 신규 원전은 물론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포스코 블루파워가 시운전을 하고 있다. 원전은 가장 먼저 가동되고, 석탄화력발전도 시운전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가동해야 해 나머지 인근 지역 발전소들이 가동을 선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강릉에코파워의 경우 지난 21일 2개 호기 모두 가동을 멈추라는 급전지시를 받았다. 이러면 가동률이 0%"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동률이 60%는 되어야 고정비를 회수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다. 발전량에 비례해서 시장 정산금 받는데 가동률을 최대 30%까지만 허용하면 고정비회수가 안된다. 정산조정계수도 고정돼있어 앉아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 지난달 29일 에너지 전담 차관인 최남호 2차관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 발전사들의 부도 방지를 약속했다. 산업부는 해당 지역 송전 제약이 해소될 때까지 유동성으로 인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긴급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다음에 양수 발전 등 발전소 출력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활용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시장 정산 제도를 변경해 부도가 나지 않는 선에서 고정비를 회수할 있게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 제도가 바뀔지에 대한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긴급 모니터링 시스템일 뿐 구체적으로 시장운영 규칙을 조정해 정산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직 없다"며 “업계로서는 용량요금(CP) 단가를 올려주거나 송전제약이 발전사의 잘못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보상 항목을 만들어 고정비를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이 확충되면 그때부터 다시 고정비를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당장 지금 망하게 생긴 상황이다. 더구나 이 송전제약이 1~2년 만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업계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4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 지역 상공회의소와 발전업계는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토대로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규모 전력소비처인 데이터센터 건설 등 송전제약 최소화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올해 송전망 제약의 문제가 있는 지역에 한해 한전을 통하지 않은 전기 직거래를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전력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국가의 허가를 받아 지어진 새 발전소가 놀면서 손해를 보고 그 손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수도권은 전력 부족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발전소가 도산하면 관할 부처도 잘못을 피할 수 없다. 정부 계획에 따라 시장에 참여한 발전사들이 정부의 송전망 확충계획 미이행으로 정상 운영을 못하도록 방치하는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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