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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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수원사업소, 공동주택 기계실 안전 컨설팅

지역난방공사가 안전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민·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선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수원사업소(지사장 윤지현)는 28일 영통구 주민자치협의회 및 수원소방서 영통119안전센터와 함께 '공동주택 기계실 순회 안전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위해(危害) 요소 발굴·진단 △안전 컨설팅 △우수단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주자협은 관내 취약 분야 안전 점검요청과 홍보, 119안전센터는 공동주택 기계실 내 화재 예방, 안전 위해 요소 진단, 안전 사각지대 발굴 등 안전 컨설팅, 한난은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용품 후원과 함께 안전진단 우수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윤지현 수원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공(주민·안전센터·공기업)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한층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전한 수원, 안전한 일터 만들기'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관·공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성사될 수 있었다. 한난은 이번 안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119안전센터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기계실 내 안전기준'을 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광해광업공단, 폐광도시 재생사업 우수사례 뽑혀

광해광업공단의 폐광지역 도시 재생 사업이 동반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최한 제2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에서 태백시의 폐광지역 스마트팜 혁신랠리 조성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과 자사의 협력사 또는 비협력사와의 새로운 동반성장 우수 활동 사례를 매년 발굴해 선정하고 있다. 태백의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는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 공단뿐만 아니라 대한석탄공사, 태백시와 협력 파트너사인 스마트팜 전문기업 ㈜넥스트온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폐광 지역인 태백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백시와 손잡고 연중 딸기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전문기업 ㈜넥스트온을 유치하는 데 많은 애를 써왔다. 황규연 사장은 “폐광 지역의 특화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공기업 사장단, 임기 만료 코 앞인데 후임은 오리무중…또 정치권?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후임 사장 선임 작업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이를 두고 오는 10일 총선 후 국회 입성에 실패한 정치권 인사들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의 대거 유입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28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임기 만료를 앞둔 에너지공기업 사장들이 최소 오는 7월까지는 근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사장들은 2021년 4월 26일 일제히 취임식해 임기 만료까지 한달만을 남겨둔 상태다.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 회의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사장 공모 일정 또한 미정이다. 임추위는 관례상 임기 만료 2달 전부터 구성된다. 한국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도 4월 2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아직 후임 공모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총선 직후인 4월 말부터 후임 사장 공모를 시작해도 면접과 인사검증 등에 최소 2~3달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현 사장들은 후임 확정 시까지는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전공기업 후임 사장 선임은 시기상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에너지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5사 사장 공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료 출신, 발전회사 전현직 임원(본부장)과 한전 출신 임원, 학계 인사 등이 응모해왔다. 그만큼 신임사장 공모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을 점칠 수 있었다. 지난 사장 선임 당시에는 1월부터 각 사별로 하마평이 무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장임기 만료를 앞두고도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 인사에 민감한 팀장 이상 간부급도 이전과 달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맥을 동원해 사전에 먼저 인사관련 정보를 확보하려던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임기만료 직전임에도 하마평도 없다"며 “이례적으로 총선 시점과 사장단 임기 만료 시점이 맞물렸다. 발전공기업들이 전국에 분산돼 있다 보니 지역별로 여권의 총선 낙천자나 정치권 인사 등의 취임히 유력해 보인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모두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들이 취임했다. 발전공기업 후임 사장 인선에도 이같은 추세가 반영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위 공기업들보다 발전공기업들의 규모가 적어 고위급 정치인들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한 에너지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용산(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정해 놓고 과정을 밟고 있는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은 정권 인사, 그 중에서도 핵심 인사가 몇 명이 오느냐 정도"라고 말했다.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선임될 경우 노조의 반발 또한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발전사 사장 선임 당시 일부 후보를 두고 비전문가 낙하산 임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노조는 전문성을 이유로 각 사의 내부 출신이 사장으로 선임되길 희망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할 경우 탈(脫)석탄 추세가 가속화 될 수 있어 유력한 여당 인사가 취임하는 게 기업의 생존에 유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특성상 사실 사장이 누구이냐 보다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이 공기업의 수익과 생존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미 수년동안 석탄화력발전 상한제, 전력도매가격(SMP) 하락 등 구조적 수익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돈을 벌어야 기존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접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거나 할텐데 정치권에서는 무작정 탈석탄, 통폐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씁쓸해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 중화권 수출 지원 네트워크 확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중화권 수출을 돕기 위해 홍콩과 중국 시험인증 기관들과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 KTR 김현철 원장은 28일 홍콩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HKCC의 씨케이 창(CK TSANG) 이사와 현지에서 친환경 제품의 홍콩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콩 HKCC(Hong Kong Certified Centre): 1998년 설립된 홍콩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전기전자제품 인증(IECEE CB Scheme), 안전마크 인증(HK), 생분해제품 인증, 에코마크 인증 등을 수행한다. 협약에 따라 KTR은 친환경 제품의 홍콩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HKCC와 현지 인증인 에코마크 획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토양?해양 생분해 시험평가 등 친환경 제품 시험인증 등의 분야에서 상호 기술교류를 수행한다. 에코마크(Eco Mark)는 가구 및 기타 소비재 등에 대한 홍콩 친환경 인증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제품 생산부터 사용, 폐기 단계에서의 환경 영향을 파악해 부여한다. 김현철 원장은 또 28일 중국 국가 공인 시험인증기관인 CVC를 찾아 ESS 배터리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 교류 등에 대한 상호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KTR은 CVC와 2015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VC는 중국 CCC 시험 및 인증기관이며 자체인증(CVC마크)을 갖고 있는 5000여명 규모의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전기차충전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 강제인증인 한국의 KC 및 중국 CCC 인증 획득 지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CCC 인증은 중국 강제 제품인증.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21개 제품군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도로 해당 품목은 중국 수출시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에서 CCC 인증을 획득한 후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친환경,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중화권 수출을 돕기 위해 협력 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특히 필수 인증 분야에 대한 KTR의 권한 확대로 우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활발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2월 휘발유 소비량 역대 최대…수송부문 탄소감축은 언제?

올해 1~2월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년 동기보다 6%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7.8%를 줄여야 하는데 현 추세로는 어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1~2월 석유제품 소비량은 1억6186만배럴로 전년 동기의 1억5311만배럴보다 5.7% 증가했다. 특히 올해 1~2월 소비량은 2022년 1억6421만배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연도인 2018년의 1억5924만배럴보다는 1.6%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와 항공유 소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1~2월 휘발유 소비량은 1465만배럴, 항공유 소비량은 643만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2%, 30.8% 증가했다. 휘발유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항공유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수송부문 소비량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2월 기준 교통별 소비량은 철도 7만7000배럴, 도로 3802만3000배럴, 해운 326만4000배럴, 항공 596만4000배럴로 총 4732만8000배럴이다. 이는 전년 동기의 4427만4000배럴보다 6.9%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수송부문의 석유제품 소비 증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총 40%를 줄여야 한다. 전환(발전), 산업에 이어 3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37.8%를 감축해야 한다. 수송 연료 대부분을 석유제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제품 소비량 감소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다. 하지만 소비량이 되레 증가하고 있어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수송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은 총 4781만9000배럴로, 2024년 1~2월보다 1% 많은 수준이다. 즉, 2018년 대비 2024년에 1%만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의 2030년 NDC 감축계획에 한참 부족하다.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18년 9810만톤CO₂eq에서 2024년 8870만톤CO₂eq, 2027년 7480만톤CO₂eq, 2030년 6100만톤CO₂eq이다. 올해 감축율은 2018년 대비 9.6%이다. 이처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더딘 이유는 무공해차 보급이 저조한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무공해차 현황은 수소차 3만4535대, 전기차 54만7455대로 총 58만1990대이다. 이는 전체 등록대수 2601만9547대의 2.2%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비싸고 아직 기술도 완벽하지 않은 수소차, 전기차를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다. 특히 선박이나 항공은 아직까지 수소 및 전기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바이오연료와 이(e)퓨얼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로 만드는 바이오연료, 포집 탄소와 그린수소를 화합해 만드는 이퓨얼은 탄소중립이 인정되는 연료로, 차량 교체 없이 기존 연료에 혼합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선박유와 항공유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도입을 각각 2025년, 2026년으로 계획하고 현재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바이오연료 업계 관계자는 “무공해차 보급률이 더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송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바이오연료 보급을 활성화하는 길 뿐"이라며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상향하는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 906억원 규모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조성

환경부가 환경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906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29일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632억5000만원을 출자, 민간 투자금을 합쳐 총 906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환경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84개사에 2001억원이 투자됐다. 이번에 환경부는 청년·창업기업 등 '새싹기업'을 지원하는 '그린 스타트업 펀드', 성장을 시작한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펀드',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을 지원하는 '스케일업(확장) 펀드' 등 기업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운용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부터 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에 '기업 인수합병(M&A) 투자'가 추가된다. 인수합병을 기업 성장·혁신 중요 수단으로 판단, 이에 투자해 녹색기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친환경 페트병 구별 가능해진다...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표시제도 시행

소비자들이 친환경 페트병인지 확인하고 골라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었다는 걸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게 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 용기에는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의 재생원료 비율을 요구한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돼,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면서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뤄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 국내 기업 공모

환경부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할 국내 기업을 모집한다. 해외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한 달간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 폐기물, 물 관리 등 환경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총 109억원 규모다.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규모는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4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와 본 타당성 조사사업은 각각 최대 2억원과 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또는 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은 환경공단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상 감축량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달 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기후기술을 활용해 세계시장에 두각을 나타낼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재단·롯데칠성음료·해양경찰청, 바다 보호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환경재단이 롯데칠성음료, 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바다 보호 캠페인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깨끗한 바다를 위해 바다숲(잘피숲)을 복원하기로 약속했다. 바다숲 조성의 핵심인 잘피는 해안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초로 1970년대 이후 약 70~80%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가능한 연안 생태계 보전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바다숲 확대와 꾸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전해진다.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는 '바다를 부탁해 칠성사이다!' 캠페인은 칠성사이다를 구매하고 제품 넥택 QR코드 접속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수에 따라 인당 5000원을 적립해 환경재단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누적된 기부금은 충남 태안 지역 잘피 이식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재단 사업 담당자는 “이번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육지에서의 나무 심기뿐 아니라 바다 식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잘피숲 복원을 위한 해양저질 개선 사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사업자 “화석연료만 대변하는 전력거래소 이사회 무효”…광주지법에 소송 접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 이사회 결의가 화석연료 발전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84명이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지적한 항목은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부분이다. 해당 정관 규정은 지난 2022년 3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됐다.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에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여기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으로 비상임이사직에 임명될 수 있는 인사를 한정했다고 봤다.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지금은 3명이 임명돼 있다. 즉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관계자만 가능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민간업계 관계자는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력거래소 정관 안에 담겨 있다. 정관에 의하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집단만이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안건은 정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즉, 한전 및 발전자회사 소속 이사들이 자신들만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10개사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2년 말 기준 5445개사로 급증했다. 원고들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가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발전사업자 등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화석연료 발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해 공정하지 못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이러한 전력업계의 거버넌스는 '화석연료 카르텔'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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