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유상대 부총재를 주재로 15일 오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외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앞서 이달 12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가능성 등에 따른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와 국제유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유상대 부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중동사태로 당분간 글로벌 위험회피(risk-off)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강도, 주변국 개입 여부 등 상황 전개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글로벌 공급망 상황 변화 등과 그 파급영향에 따라 국내외 성장·물가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향후 진행양상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했으며 이번에 이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경남 거창군에 주택을 1채 보유한 A씨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A씨가 경남 거창군이 아닌 경남 고성군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B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자. 특례 적용 시 B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B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비자를 받을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진학·학업·자녀교육 등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역대 가장 많았다.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 인구 밀도 등 다양한 사유로 서울을 떠나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육과 직장만큼은 여전히 서울로 향하는 유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모두 12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입 사유별로 살펴보면 작년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지난 2013년 6만8000명에서 2017년 7만3000명, 2020년 8만8000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7만6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8만3000명, 작년 9만2000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10년간 2만4000명이 늘었다. 7가지 전입 사유 가운데 작년 역대 최대를 나타낸 항목은 '교육'이 유일하다.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주택' 사유로 서울 전입은 지난2013년 68만2000명에서 작년 38만3000명으로 10년간 29만9000명이 급감했다. '가족' 사유도 지난 2013년 32만3000명에서 꾸준히 줄어 2022년 26만5000명, 작년 2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외에도 직장, 교통·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은 서울 전입이 느는 요인이 됐다. '직업' 사유는 지난 2013년 26만7000명에서 작년 29만명으로 '주거환경' 사유는 같은 기간 3만6000명에서 7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작년 서울 자치구별로 교육 사유의 전입을 살펴보면 강남구(9100명)가 1위로 나타났다. 대학가인 관악구(7300명)와 성북구(6900명), 동대문구(6900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노원구(6700명), 동작구(5900명), 서대문구(5200명) 순이었다.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순유출'은 서울에서 지난 1990년부터 작년까지 3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순유출된 인구는 350만6000명에 달한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총인구수는 지난 2015년 1002만2000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 1000만명 밑으로 내려왔고 계속 줄어들어 작년 93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성별 격차가 심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15만명으로 지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서 2.2배로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지난 2023년 11월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지난 1999년 말 17만3362원에 견줘서 2023년 11월 39만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이 중에서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는 지난 2010년에는 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월에는 2만6697명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이며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65만1941명에 달하는 점과 비교해서는 한참 밑도는 수치이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소득수준별 격차와 더불어 성별 격차는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꼽힌다.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000여명, 여성은 181만9000여명이었다.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로 큰 차이가 났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 72만8900여명, 여성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 배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수는 187만7700여명이었는데 이 중 78만5200여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일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등의 이유로 주로 생긴다. 실제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 하지만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면서 장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국제 금값은 13.5%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지 시각 지난 9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362.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꾸준한 금 매수가 금 가격 상승 배경인 것으로 분석 되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세계 각국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안전 자산인 금 매수에 나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도 금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년 넘게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1년째 금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5월 기준 104.4톤,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보유 순위로는 지난해 말 기준 36위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 매수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 약 90t을 매수한 뒤 2013년부터 금 가격이 하락하자 국회로부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질타받은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상스크립트전문] '금값 사상 최고치' 엄마! 내 돌반지 어딨어? 올해 들어 국제 금값은 13.5%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9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362.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8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올해 들어 벌써 15번째 신고가를 썼습니다. 국내 금 가격도 1g당 10만원을 넘어섰는데요.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1g당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7%대, 3년 전과 비교하면 68%가량 올랐습니다. 그럼 이처럼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금 매수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1037t에 달하는 금을 사들이면서 글로벌 금 수요의 약 20%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人民)은행의 매수량이 눈에 띕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225t을 매입하며 금 매수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금 매수 2위인 폴란드가 130t을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인민은행의 올해 3월 금 보유량은 전달보다 16만 온스 늘어난 7274만 온스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인민은행은 2022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금을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매입한 금 규모만 1010만 온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외에도 인도 중앙은행은 9개월째 금 매수에 나섰고 러시아와 폴란드, 튀르키예 등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세계 각국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안전 자산인 금 매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도 금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금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로이터통신도 올해 인도,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등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준비 자산으로 다시 매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배경에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남중국해서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지난 7일 마켓인사이더에 따르면 경제학자이자 로젠버그 리서치의 대표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금값이 향후 현재 수준보다 30% 높은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년 넘게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1년째 금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5월 기준 104.4톤, 현재 외환 보유액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보유 순위로는 지난해 말 기준 36위입니다.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 매수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 약 90t을 매수한 뒤 2013년부터 금 가격이 하락하자 국회로부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질타받은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0월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은 “한은이 금값도 예측하지 못하고 사들여 적지않은 평가손실을 냈다"며 “국제적 투자 손실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는데요. 이후에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금 고가매입을 문제 삼아 질타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국은행의 금 매수 평균가는 온스당 1624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국제 금값이 온스당 2362.4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고가매입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졌지만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지금 금 매수에 뛰어들었다 다시 금값이 떨어지면 돌아올 정치적 비난을 의식한 듯 한국은행은 금 보유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발행한 '한국은행 보유금 관리현황 및 향후 금 운용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금 보유 확대가 긴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금 보유 확대보다는 미 달러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며 “금 가격이 이미 전고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향후 상승 여력이 불확실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지시각 10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5%로 지난해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더욱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 국채금리는 치솟고 금 가격은 전일보다 하락한 온스당 234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김일균 기자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유통규제 개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지만, 규제 폐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사실상 유통법 개정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통업이 제정된 10년 전과 달리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진데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시장이 향후 중국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규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의 총선승리로 정치권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유통 규제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자체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업무협약 자체를 폐기하거나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물건너봤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특히 최근엔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집중했다. 지난 1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임을 공유했다. 현재 전국 대형마트 평일 전환 점포는 롯데마트 29개점, 이마트는 45개점, 홈플러스는 42개점총 116개 점포다. 정부의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실적 회복을 가로막는 규제는 의무휴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한 달에 2회 주말 휴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앞서 여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의원들도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 총선이 다가오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이번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장은 유통법 제정 당시(2013년)와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정부의 규제 및 소상공인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통규제로 불리는 유통법이 시행된 2013년은 대형마트가 잘 나가는 시기였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전후 오랜시간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동안 이커머스산업이 급성장했고, 현재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규제가 온라인은 없고 오프라인에만 주어졌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며 “앞으로도 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기존의 지역상품권과 같은 방식 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쇼핑거리를 만들어준다던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엔 알리·테무 등 중국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놓인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 시장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도 바뀌지만 정책도 바뀌는 것"이라며 “유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도움이 되고 안 되는지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 정책 지능 규제 이런 것들이 밸런스 있게 튜닝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0년 오너경영에 마침표를 찍은 남양유업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체제 아래 새 판 짜기에 집중하고 있다. 경영 구조를 개편하되 기존 내부 전문경영인을 앞세워 '안정 속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사모펀드 특성상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실적 개선에 주력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 교체에 성공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날 임시 의장·이사 신규 선임 등 안건이 95%에 이르는 찬성률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앤코 인사 위주로 새 이사진을 꾸린 것이 핵심이다.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배민규 한앤코 부사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동춘 한앤코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이명철 한국파스퇴르 연구소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홍원식 전 회장 등 기존 이사진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앤코와 홍씨 일가의 경영권 분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최근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 약 52.63%를 양도받았으나, 이번 주총은 지난해 연말 결산으로 소집돼 의결권이 있는 홍 회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몰렸다. 다만, 주총에 불참한 홍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집행임원제도도 도입해 조직 재정비에 힘을 싣는다. 대표이사 역할인 대표 집행임원에는 김승언 남양유업 경영지배인을 선임했다. 집행임원제는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대표이사제를 폐지하고 신규 도입된 것으로,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개로 업무 집행을 맡는 임원을 독립 운영하는 제도다. 특히, 한앤코가 업계 예상과 달리 내부 인물을 집행임원으로 발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린다. 2013년 웅진식품을 인수한 당시 최승우 한앤코 전무를 대표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점 등을 고려해 새 인물을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경영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한앤코가 회사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내부 출신을 앞세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976년생인 김 대표 집행임원은 '정통 남양맨'으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대 식품공학과와 일본 게이오대 MBA에서 수학한 김 대표 집행임원은 남양유업에서 생산전략본부장, 기획마케팅본부장, 수석본부장 겸 계열사인 건강한사람들 대표 등을 역임했다. 불가리스 사태로 2021년 5월 이광범 전 대표가 사임한 이후에는 그해 10월부터 경영지배인을 맡아 비상경영체제를 이끌어왔다. 이처럼 경영 정상화에 착수한 한앤코가 당면한 과제는 실적 반등이다. 남양유업은 2020년 영업손실액 767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뒤 이듬해 779억원, 2022년 868억원, 지난해 724억원으로 적자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경영권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Exit, 엑시트)가 최우선인 사모펀드 특성상 수익성 개선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이미지 회복이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과 불가리스 허위 광고, 오너가 리스크 등 잇딴 악재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다. 새 주인을 맞이하며 오너 리스크는 일단락 됐으나 여파는 여전한 만큼, 사명 변경을 통한 남양 홍씨 이미지 지우기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정기주총 후에도 직원들은 큰 문제없이 기존과 같이 정상 근무 중"이라며 “사명 변경 등 중점 사안에 대해 한앤코나 자사 경영진 모두 별도 지침을 내놓지 않은 상황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정부는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관계기관 협업과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원이 넘는 돈을 일시 대출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금액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64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돈을 대거 빼내 급한 불을 껐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1분기 대출 잔액은 작년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은 35조2000억원으로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다. 즉 정부는 1분기에 한은으로부터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을 갚고 32조5000억원이 남은 것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만 638억원으로 산출됐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1~3월까지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는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올해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 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한도, 상환 기한, 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대조건 가 항의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덧붙였다. 한은이 일시대출 조건을 덧붙인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 정책 추진의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현 21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29일로 끝나 국회 운영은 현재 파장 분위기나 다름 없다. 새 22대 국회도 다음달 30일 임기를 시작하지만 원 구성을 해야 정상 가동될 수 있다.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져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최근 관례로 보면 국회 원 구성은 대체로 6월을 넘겼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집권당이 참패하면서 당정의 정책 활동은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파격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 기조의 속도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거야(巨野)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부닥친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발 정책이 쏟아져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책 절벽'에 직면한 셈이다.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8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는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당면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주요 당국자들 역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입장 이외에 포스트-총선 정책기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법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교체 수요가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국회 입법이 시급한 다른 민생 현안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들 6개 세제조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5월 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여야 입장차 여부를 떠나서 상임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