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부산 동구 범일동에 공급하는 '블랑 써밋 74' 아파트가 1년 만에 미분양을 털어내고 완판에 성공했다. 최근 지방광역시 중 부산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6월 말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규제가 시행되면서 부산 신규 단지 분양가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측되자 기분양 단지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분양가격지수는 220.9로 전년 대비 6.8p가 올랐다. 분양가격지수는 2014년의 아파트 분양가를 100으로 설정해 지수로 산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수가 220.9라면 지난 11년 동안 분양가격이 120%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양가격지수는 최근 1년 동안 인구가 많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방광역시에선 부산광역시 분양가격이 크게 올랐다. 올해 5월 부산광역시의 분양가격지수는 238.1로 지난 1년 동안 11.2p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분양가 상승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6월 말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의무화에 따라 아파트 공사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3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 공급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의무화에 따라 아파트 공사비가 세대 당 3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크게 상승 중인 부산 일대 분양가가 제로에너지규제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이미 분양했지만 아직 미계약 잔여세대가 남아있는 단지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단지가 대우건설이 지난해 6월 분양한 '블랑 써밋 74'다.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아파트 3동(998세대)와 오피스텔 1동(276실)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일부 세대에 미분양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 신규 단지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름과 함께 제로에너지 규제로 추후 분양가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소화됐다. 오피스텔 276실은 지난달 모두 계약을 마쳤고, 아파트도 998세대 전 가구가 이달 8일에 모두 완판을 기록하면서 대우건설은 한숨을 돌렸다. 또 최근 부산 일대 다양한 호재가 터진 것도 완판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의 세종에서 부산으로의 이전과 지난달 27일 발표된 대출규제가 부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최근 사업지 현장에서 호재가 잇따른 것이 완판에 주효했다"며 “이번 완판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 부산에서 분양을 앞둔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과 전포동 '서면 써밋 더뉴' 역시 완판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러온 최측근을 국토부 수장에 앉힌 이번 인사는 관료 중심의 국정 운영에서 정무 감각과 실행력을 겸비한 '정치형 장관'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취임 한 달 만에 단행된 이 인선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표 주거·국토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 지명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정책 능력을 입증했고, 부동산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19개 부처 장관 인선도 모두 마무리됐다. 김 후보자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2006년 전북도의원을 시작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열린캠프 조직본부장, 대선 선대위 총괄단장,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지난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그는 현재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무라인 인사로 꼽힌다. 정치권에선 이번 인선을 두고 “전문 관료보다 국민 눈높이와 현장성에 방점을 둔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지내며 무주택 청년·고령층 주거 지원 등 현실 밀착형 정책을 앞장서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호 주택 공급, 주거복지 체계 재정비, 지방 중심 개발 등 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추진력과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라는 평가다. 정무적 감각은 지역 균형 발전 공약 이행 측면에서도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대선 당시 전북 지역 총괄 조직책으로 활약하며 '삼중소외론'을 전략화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광주와 전남 어디에도 끼지 못한 전북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낸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의 전북 압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금융특화도시 조성 등 이 대통령의 전북 지역 공약들이 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도 크다. 국토부 안팎에선 정무형 장관의 등장에 기대 섞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동안 관료 출신 장관들이 주도해 온 국토부에 입법·예산·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정치인이 투입되면서 주요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실과의 직결된 정책 조율, 야당과의 정치적 교섭 등 정무 라인이 강화되며 공급, 교통, 균형 발전 등 굵직한 의제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학연이나 지연은 없지만, 실무와 조직 운영에서 긴밀히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인사는 단순한 코드 인사가 아니라, 정책 실행에 필요한 추진력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에선 정무형 장관 체제가 던질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공택지 공급이나 재건축 규제, 금융 완화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의제를 정무적으로 풀어낼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 이후 국회 국토위 일정에 따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올해 초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 급등 사태를 불러 일으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부동산 분야 참모진을 대거 보강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무능' 논란까지 초래한 치명적인 약점을 메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는 1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상 처음으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을 전문 임기제로 신설하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미디어콘텐츠특보, 대외협력수석 등도 새로 임명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도 주택실 산하에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한 바 있다. 이번 수석직 신설도 부동산 전문가를 활용해 남은 임기 동안 실책을 반복하지 않고 시민들의 주거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도시 계획 수립 등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시 안팎의 분석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미디어콘텐츠수석·기획수석 직위는 각각 미디어콘텐츠특보, 기획총괄특보로 조정된다. 미디어콘텐츠특보에는 김소양 현 수석이, 기획총괄특보에는 이지현 비전전략특보가 내정됐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외협력수석 자리에는 강현준 정무보좌관이 발탁된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도 다음주 시장 직속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공식 복귀할 예정이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이 2000년 국회에 입성할 당시 보좌관으로 손발을 맞춘 인물로, 25년 가까이 오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서울시 도시 브랜드 전략을 총괄하게 된다. 오 시장은 최근 이탈리아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3연임 가능성에 대해 “일 욕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도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번 정무라인 보강이 사실상 5선 시장 출마 채비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지난달 27일 사상 최강의 대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서울 집값의 진정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동, 마포 등 일부 상급지는 여전히 0.70%, 0.60%씩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여 완전히 꺾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7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0%에서 0.29%로 상승 폭이 확연히 축소됐다. 권역 별로는 수도권이 지난주 0.17% 상승에서 이번 주 0.11% 상승으로 0.06%포인트(p) 낮아졌다. 지방은 -0.02%에서 -0.03%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풍선효과가 눈에 띄었다. 강남 3구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면서 대체 지역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성동구(0.89%→0.70%), 마포구(0.85%→0.60%)를 비롯해 양천구(0.60%→0.55%)와 영등포구(0.66%→0.45%) 등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눈에 띄게 올랐다. 강남 3구의 경우도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등에서 상승 기조가 유지됐다. 풍선효과에 재개발 수요까지 더해진 과천시(0.98%→0.47%)와 성남 분당구(1.33%→0.46%)도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일주일 만에 60% 이상 급감했고, 집값 상승 폭도 둔화되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 다만 성동구와 마포구의 경우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셋째 주 각각 0.99%, 0.98% 상승하며 역대 최대 오름폭을 갱신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집값은 기존 대비 고작 0.2~0.3% 하락했을 뿐 여전히 유례없는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가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드러나지, 집값이 바로 빠지지는 않는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손실 회피이기 때문에 손해 보고 팔지 않으려 해 관망세가 장기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시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가격 조정보다는 한동안 거래가 줄어드는 기간 조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와 서울시도 강력한 규제를 단행한 뒤 시장 반응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지난해 비상계엄부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기 대선 등 거듭된 변수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만큼,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정부도 추가 수요 억제책으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개발 속도 향상과 공공기관 보유 택지 개발 등을 제시한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값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 분위기를 보면 매수 문의는 확실히 줄었지만 곧장 하락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5~6월 거래량이 많았던 데다 집주인들이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급매로 팔 생각이 없어 보합세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상승률은 꺾였고,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오름 폭이 낮아졌으나 향후 상승률이 얼마나 더 둔화될지는 후속 대책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DL이앤씨와 DL건설이 올 가을부터 한 지붕 아래 살림을 차리게 된다. 2년 전 DL건설이 DL이앤씨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데 이어 이번엔 DL이앤씨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묶이게 됐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DL건설은 오는 10월경 태영건설이 시공한 마곡 원그로브 빌딩으로 본사 이전을 완료한다. 또 DL건설의 모기업이자 DL그룹 내 핵심 회사인 DL이앤씨도 8월부터 현 서대문 사옥에서 마곡 원그로브로 이전 작업을 시작해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2020년까지 44년간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뒤편 종로구 수송동 대림빌딩을 사옥으로 쓰다가 2021년부터 현재의 디타워 돈의문 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래 4년 만에 다시 마곡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DL건설은 현재도 DL이앤씨와 같은 건물인 디타워 돈의문 사옥에 임시 거처를 두고 있는 상태다. 지난 5월까지 여의도 전경련 빌딩 내 서울사무소를 실질적인 본사로 활용해왔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디타워 돈의문 사옥으로 옮겨와 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전까지만 해도 오랜 세월 다른 공간을 사용해 왔다. DL이앤씨는 옛 대림산업 시절부터 종로구 수송동 대림빌딩에 머물러왔고, DL건설은 옛 삼호와 고려개발 시절부터 인천과 부평, 마포를 거쳐 여의도 전경련 건물을 이용해왔다. 오랫동안 모 그룹 내에서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와 중견 건설사가 운영돼 오다 2023년 10월 DL이앤씨가 DL건설의 보통주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어 2024년 7월 당시 DL건설 수장이었던 박상신 대표가 DL이앤씨 대표이사 자리까지 잠시 겸직하면서 합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회사 측은 완전 자회사 편입과 DL이앤씨-DL건설 대표 겸직은 합병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현재까지도 DL이앤씨는 DL건설의 합병을 검토 중인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곧바로 그해 8월 DL그룹이 DL건설 대표로 강윤호 전무를 선임하면서 박 대표의 2개 회사 수장 겸직 체제는 해소됐다. 다만 두 회사가 한 곳에 다시 모이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 다시 사정이 변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선 DL이앤씨와 DL건설이 동일한 주거 브랜드인 '이편한세상'을 사용하는만큼,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DL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에 보다 집중하는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할 수도 있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모 그룹 내 대형 건설사(DL이앤씨)와 중견 건설사(DL건설)의 '두 지붕 두 가족' 체제가 '한 지붕 두 가족' 동거 체제가 변화를 맞는 시점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롯데건설이 분양을 앞둔 서울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아파트(잠실 르엘)의 주방 시공 논란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조합의 실수로 최초 안내된 평면도와 다르게 시공됐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자칫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최근 일부 평형 타입의 도면을 둘러싼 혼선을 공식 인정하고 정비업체·설계사·시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84㎡C 타입의 주방 설계 도면 변경이다. 처음엔 디귿(ㄷ)자형 구조로 설계됐다가 추우 일자(ㅡ)형 아일랜드 구조로 바뀌었다. 조합 측은 총회 때 배포됐던 책자를 제작한 정비업체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헤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2023년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재선정된 뒤 조합원 제안에 따라 아일랜드 주방형 구조로 설계 변경됐고, 인가도 그대로 받았으며 현재도 인허가 도면 기준으로 시공되고 있다"면서 “배포됐던 책자의 설계 내용이 시공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만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원안 복구 또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조합은 설계사, 정비업체, 시공사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달에는 해당 조합원들이 별도 대표단을 구성했고 오는 19일 조합장 해임 총회까지 예고된 상태다. 반면 조합 측은 공기 지연과 분양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재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엉뚱한 불똥을 맞게 된 시공사 롯데건설은 난감해하고 있다. 롯데건설 측은 “조합으로부터 전달받은 인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했으며, 사전에 도면 착오를 인지하긴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현재 시공 중인 평면은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설계안이며, 만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인허가 재심사뿐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조합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시공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있어 이 사안은 전적으로 조합의 내부 의견 수렴과 협의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번 갈등에 대해 조합 내 상근 인력 부족과 설계 변경 이력에 대한 내부 공유 부족, 일부 조합원들이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장 해임 총회 추진 측은 집행부 측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하며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온 세력이 뒤에서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단순 설계 논란이 아닌 정보 비대칭과 조합-정비업체-시공사 간 책임 분산 구조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도면이 기준이기 때문에 책자만 보고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긴 어렵다"며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반복되면 일반분양 신뢰에도 영향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합은 전날 잠실 르엘 일반분양가 심의를 송파구에 접수했으며, 논란이 확산되지 않으면 이달 말 공고를 목표로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추가 복구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분양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우미그룹 창업자인 이광래 회장이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우미그룹은 이 회장이 지난 9일 노환으로 영면했다고 10일 밝혔다. 1933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이 회장은 1955년 군에 입대한 뒤 경리장교로 복무하며 1973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이후 1982년 '삼진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며 건설업에 첫발을 내디뎠고, 1987년 우미건설을 창립한 뒤 1992년부터 우미그룹 회장으로 본격적인 주택사업을 이끌었다.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철학으로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브랜드 '우미린'을 전개하며 회사를 중견 건설사 반열에 올려놓았다.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을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적극 실천했다. 2006년에는 금파재단(현 우미희망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했고,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등에 앞장서며 다수의 표창도 받았다. 특히 협력사와의 상생, 정도경영, 깨끗한 납세를 경영 원칙으로 삼았다. 2002년 대통령 표창(우수주택건설업체), 2005년 성실납세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총 5회의 성실납세 표창을 수상했고, 2019년 '건설의 날'에는 건설인 최고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생전에 출간한 자서전 '나는 마음을 짓는다'에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미그룹 관계자는 “고인은 주택산업의 발전과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다"며 “그 철학은 앞으로도 우미의 중심 가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가운데,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토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체온이 40.도가 넘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건수인 145건 중 건설업이 46%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이같은 건설 현장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긴 하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기조에 맞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지난 3일 경기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건설 현장을 찾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문제는 건설현장의 폭염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은 국토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고용부의 폭염 대책을 건설현장에 전파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현장에서 폭염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주관 부처가 아닌 데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미비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우기철 뿐 아닌 계절별 점검과 월별 상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의 한계가 여전해 결국 올해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관이 지난 3일 현장 방문에서 공공 공사 현장의 폭염시 공기 연장을 지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휴식시간을 연장하거나, 폭염이 심할 때는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해 공기가 늘어날 경우 발주청이 계약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비용이 시공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에 따른 공기 연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기와 비용을 그에 맞춰 보장해야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쫓기듯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발주 단계에서부터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등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기후가 해마다 다른 만큼 온열 작업에 대한 조건과 환경도 변화해야하나,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의 기준으로만 일정이 잡혀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단순 휴게 권고만으로는 온열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노천작업은 햇빛 반사돼 숙이면 더 뜨거워지는 문제가 있어 복사열도 중요한데, 이는 기상청 제공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노동자가 도저히 일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큰일이 나겠다 하면 쉴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하나, 현재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잠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물밑 수요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진행된 서울 신규 청약 단지 두 곳의 평균 경쟁률이 수백대 일 이상을 찍으면서 시장 호황기에서나 보던 흥행을 거뒀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성수동 장미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와 대우건설·두산건설이 영등포 1-13구역을 재개발하는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각각 688대 1, 191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신청자 수는 오티에르 포레가 2만7525개,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1만1181개다. 1순위에 양 단지의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된 서울 신규 아파트 청약에 약 4만명이 도전한 셈이다. 업계에선 6.27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시점에서 곧바로 진행된 서울 신규 단지 청약의 흥행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대출 규제가 전례 없던 워낙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군중심리에 민감한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이 불붙기 어렵지 않냐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두 단지는 대출 규제 적용 예외 등 호조건 속에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했다. 예컨대 오티에르 포레는 지난달 26일,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같은 달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까닭에 6월 28일부터 시행된 규제를 피해가게 됐다.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위해 6억원 이상의 주담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가 인근 신축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에 책정된 것도 청약 열기에 불붙였다. 오티에르 포레 전용 84㎡(34평) 분양가는 약 25억원 수준이다. 단지 인근에 올해 1월 입주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동일 평형이 6월 26일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니 인근 신축 단지 시세 대비 10억원 이상 싼 수준이다.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84㎡ 분양가는 약 16억원이다. 사업지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신축 단지인 아크로타워스퀘어(2017년 입주) 84㎡가 지난달 27일 19억원에 실거래됐으니 인근 신축 시세 대비 3억원 저렴하다. 이번 대출 규제에 따라 매수 수요가 잦아든 틈을 타 오히려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것이라는 군중심리의 빈틈을 노린 청약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취재 결과 두 단지의 견본주택를 찾은 내방객들 중에선 이 같은 의견을 내비친 청약 대기자들이 다수 있었다. 6.27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마감된 서울 신규 단지 청약 결과에서 드러난 점은 여전히 물밑으로는 불붙은 뇌관이 언제든 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에 정부 당국이 보다 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심리는 일반 상식과 반대되는 후행적 요소가 강하다. 가격이 비싸지면 매수에 나서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다들 사겠다고 덤벼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반대로 매수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사지 않겠다고 시장이 얼어붙는다"며 “이번 서울 신규 단지 청약 결과도 이 같은 특수한 대한민국 부동산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행보도 후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언제든 이런 특수한 군중심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며 “이번 청약 결과도 이런 관행이 촉발시킨 결과인 만큼 당장 정부 당국이 어떤 규제를 추가로 발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 움직임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한 데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 대상으로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 돈 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며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주거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됐던 '1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카드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 고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줘서 자금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자신은 외곽 전세에 거주하는 갭투자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갭투자는 부동산 재테크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중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례는 40.7%에 달했다. 특히 용산구(55.5%)·서초구(54.1%)·마포구(48.0%)·강남구(46.4%) 등 주요 상승 지역은 절반 가까이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정부는 실입주 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고가 전세에 대해 대출을 차단하는 등 조건부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은 수요를 자극하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월세 보조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시적 실입주 목적 등 억울한 사례도 있어 케이스별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고급 주택 뿐만 아니라 서민 자산 형성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실수요자까지 포함한 일괄적 규제가 될 경우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전세는 자력 마련이 가능한 계층에 국한해 제한할 수 있지만, 중저가 전세까지 똑같이 막으면 서민 피해가 크다"며 “고가·저가 기준을 나눠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풍선 효과만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대출은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직결된 금융수단"이라며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으로의 쏠림,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자산 형성 통로를 막으면 갈아타기나 실거주 전환 수요도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구조는 시장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갭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일부 조건부 상품도 제한한 바 있다. 여기에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에 포함되면 임차인 부담 확대, 월세 전환 가속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주담대·전세대출까지 전방위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일단 멈칫하고 있다"며 “갭투자 억제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수요자까지 위축시키는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