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에서 40·50 중년 세대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특위 산하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 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 40%로 유지·보험료율 12%로 인상 방안(재정안정안) 등을 놓고 설문했다. 이에 시민대표단 492명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세대별로는 취·창업보다 은퇴에 더 가까우면서 개혁안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4050 세대에서 소득보장안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 찬성률은 연령대별로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반면 직장 저연차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적용받을 수 없는 60대 이상에서는 재정안정안 찬성률이 높았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모수개혁 2안(재정안정안) 찬성률은 18∼29세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 등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별로는 지역가입자 70.7%, 사업장가입자 59.9%가 소득보장안을 찬성했다.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 등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셈이다. 이어 직역연금 가입자(52.9%), 수급자(48.8%), 미가입·기타(48.7%) 등이었다. 이번 결과는 정치 성향 등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안(소득보장안) 찬성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72.3%, 대전·세종·충청·강원 64.9%, 광주·전라·제주 61.7%, 서울·경기·인천 53.9%, 부산·울산·경남 39.5% 등 지역 정치색과 무관하게 분포됐다. 다만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제1야당인 민주당은 환영을 표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으로,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특히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20대에서 소득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라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에도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수당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공론화위에 10대 청소년 참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위 발표에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며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을 무시하고 폭탄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뒤 주목받은 제3 원내교섭단체 탄생(20석 확보)을 두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선 후 첫 광주·전남 방문에 나선 조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 회견에서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합당하고 분당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며) 돈을 많이 번 정당도 있지만 그 정당이 그렇다고 많은 지지를 얻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 새로운미래 등이 합당과 현역의원 '이삭줍기'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늘렸던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당은 당초 기득권 양대 정당에 실망한 지지층을 흡수, 두 자릿수 가까운 정당 득표를 할 것으로도 관측됐으나, 실제 총선에서는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대 득표에 그쳤다. 특히 이들이 급속도로 합당과 분당을 거치면서 깨끗한 새 정치를 표방한 두 정당이 정치공학적으로 결합했다는 비판도 크게 일었다. 결국 이날 조 대표 발언은 원내교섭단체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22대 국회 개원 뒤 정치 지형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이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서는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는 양당 외 의석을 사실상 9할 가까이 뭉쳐야 하는 수준의 난이도다. 진보당(3석)과 새진보연합(1석), 사회민주당(1명)에 개혁신당(3석),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출신 무소속(2석), 새로운미래(1석)까지 모두 합쳐도 11석에 불과하다. 혹 가까스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주체가 연관되는터라 2년 뒤 지방선거까지 내부 이견이 클 공산도 적지 않다. 특히 조국혁신당 12석은 전체가 비례대표 의석이라, 다른 정당과 달리 이 의석수가 줄지 않는다. 법원 의원직 상실형이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가 발생해도 다음 순번이 직을 승계받기 때문이다. 양당 의원들 '중도하차'가 그간 적잖게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 의원수를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당장 급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실제 소수당 출신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도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 의원직 상실형로 치러진 재보궐을 통해 당선됐다. 지역구 의석 확보 가능성 역시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지지세를 지켜내기만 해도 충분한 상황이다. 조 대표도 이날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비례정당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데 대해 “호남 유권자들이 4·10 총선 목표와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광주 현역 8명 중 7명이 교체돼 현역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다만 “광주·전남 지역민이 보낸 지지는 우리 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선명한 야당'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라며 “약속을 어길 경우 국민은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몽둥이로 징계할 것"이라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통령 비서실장 이·취임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행사에 윤 대통령과 이관섭 전 비서실장,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총선 패배에도 국정 기조 전환보다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 입장을 거듭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신임 비서실장도 취임 인사에서 최근 상황을 의식한 듯 “사(私)는 멀리하고 공심(公心)만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지난 11일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실장 후임으로 국민의힘 5선 의원 정치인인 정 비서실장을 지명했다. 인사말 뒤에는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 따뜻한 손은 이 전 실장이 단장을 맡은 비서실 직원들 합창단이다. 합창단은 윤 대통령이 올해 설 인사에서 직접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이 전 실장 애창곡인 '마이 웨이'(My way)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이후 떠나는 이 전 실장을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했다. 대통려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실장이 탑승하는 차량 문을 직접 여닫아주며 차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 모습에 “(총선 참패 탓) 의기소침해 있을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에 와서 보니 당당한 모습에 놀랐다. 이런 것이 리더의 모습이라 생각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 이후 여권 인사들과의 만남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오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에 출마했던 낙선자들과 당선자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백 속에서 오 시장이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당내 지지기반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명과 2시간 30분 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지난 19일에도 한남동 시장공관에서도 국민의힘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오 시장은 이번에 서울 출마자들과 만찬 회동을 계획하면서 낙선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서 낙선자들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부정적 이슈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안타까웠다는 심경을 전하면서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낙선한 지역이라도 총선 때 발표한 공약은 서울시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챙겨보도록 하겠다.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오 시장은 현재 여당 출마자들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거대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해석들이 나왔다. 서울시는 낙선자들을 위로하고 당선자들과는 정책·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치권에서는 부실한 당내 기반을 넓히기 위해 총력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맡아 총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했지만, 오히려 4·10 총선 참패로 오 시장의 운신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오 시장 입장에서 사실상 다음 서울 시장 도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레이스 종점은 대선밖에 없다"며 “여권의 이른바 대선 주자들은 다음 레이스의 목표는 대선으로, 일제히 행동 개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홍준표, 한동훈,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등 대선주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게 대선"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3회 초과 제한에도 서울시장 징검다리 4선 재임 중이다. 지난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당선돼 재선한 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에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10년 뒤인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3선했고 이듬해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4선했다. 오 시장은 4선 임기를 모두 채우면 최장수 서울시장인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기간(8년 9개월, 2011년 10월~2020년 7월)을 넘어서게 된다. 2027년 3월 21대 대선을 3년 가까이 앞둔 현 시점에서 대권의 향배를 내다보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서울시장 대선 주자의 경우 지지율이 변화무쌍했다. 서울시장 3선을 지낸 박원순 전 시장은 19대 대선 3년 전인 2014년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으나,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하락해 2016년에는 5%대에 머물렀다. 20대 대선 2년 전인 2020년에는 대선 주자 지지도가 1%에 머물렀다. 현재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4.10 총선 직후인 지난 13~1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질문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은 5.5%에 그쳤다. 오 시장은 총선 참패에도 22.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11.1%), 홍준표 대구시장(9.3%)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 다음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5.4%, 안철수 의원 3.9%, 이외에 기타 인물 16.1%, '잘 모르겠다'거나 답변을 유보한 답변자 4.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답변은 무려 21.1%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 유선 전화면접 10.3%, 무선 자동응답(ARS) 89.7%로 병행 조사했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오 시장이 현재 5%대의 지지도를 얻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권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이 총선 직후 정치인과 접촉 빈도를 부쩍 늘리는 것에 대해 오 시장이 대선주자 '몸 풀기'를 서둘러 가동해 앞으로 있을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교수는 “현재 누군가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대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고 긴 레이스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렵다"며 “지금하면서 이제 정책도 만들고 당 내 자신의 기반도 구축하고 주변 인맥도 넓혀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반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5회 세계코리아포럼이 오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투르키에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이 포럼에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30여개국 한반도 통일 관련 및 국제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부영 세계코리아포럼 대표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25차 세계코리아포럼을 '세계의 대전환과 한반도의 대응-담대한 대안외교 절실'을 주제로 이같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부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24년 동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해온 세계코리아포럼은 오는 8월 14~15일 투르키에 이스탄불에서 제25회 학술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포럼은 32개국, 1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행사는 개막포럼, 국제정치, 한반도, 국제관계, 글로벌 어젠더, 교류 협력, 인문학 등 7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김주현 세계코리아포럼 공동회장은 “평화로운 지구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세계인 모두의 바램이며 정치 외교의 목적"이라며 “32개국의 세계 석학 전문가들, 외교인,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가되면서 세계 문제, 실질적인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모여 이런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25차 세계코리아포럼은 8월 14일 1세션부터 3세션까지 첫날 일정이 진행되며 이창주 국제코리아재단 창립 의장의 개회사, 이스탄불 공과대학 총장인 이스마일 코윤쿠의 환영사, 이스탄불 시장의 기념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포럼 대회장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이 '아시아 지정학적 경쟁과 유럽연합(EU)의 신(新)인도 태평양 전략: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와 아프리카 대응'을 주제로 개막연설에 나선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 협상 특사도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막연설을 한다.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와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은 기조연설을 하고, 루카스 만들 전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과 아킵프 차아타이 클르츠 튀르키예 국회 외교위원장은 토론에 참여한다. 3세션에서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명규 교수가 한반도 위기 본질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 이틀째인 8월 15일엔 4세션부터 7세션까지 이어진다. 4세션은 국제 관계 세션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결과 갈등이 상황에서 협력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5세션은 글로벌 아젠다 세션으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돼야 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각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장원진 교수가 논의할 예정이다. 6세션은 교류 협력 세션으로, 발칸반도와 한반도 관계, 한국과 과학기술 등의 교류 협력 성공을 위한 사례 발표를 모색한다. 전 카이스트 부총장인 최병규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마지막 7세션은 인문학으로, 남북 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는 한국·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 결과에 대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르는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도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진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며 “이를 위해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돼야 하고,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권한대행이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임명 시기는 확정해 말할 수 없지만, 전국위원회도 열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두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도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대는 빠르게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비대위원장은 5선 이상 중진급 중 누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윤 권한대행이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5선 이상 당선인은 총 8명이다. 6선은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이다. 4선까지 포함하면 중진 당선인은 19명으로 늘어난다. 윤 권한대행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었고 설사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한다 해도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며 “당 내외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선자 총회에서 윤 권한대행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3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전당대회 일정과 대표 선거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투표 100%'로 규정돼있지만, 원외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관리형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당이 혁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임시대표단인 손범규 전 후보는 “윤재옥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안 맡기로 하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당협위원장) 단체 대화방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비윤석열(비윤)계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를 세울 때 중진회의, 의원총회, 원로회의 모두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런데도 용산의 지시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강행했다"며 “같은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원장을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용산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믿을까"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수석은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다"며 “사직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제출한 숫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 정원 모집 조정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우리나라와 루마니아가 국방·방위산업과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 이틀째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냉전 종식기인 1990년 루마니아와 뒤늦게 수교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제 단순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우리 협력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적인 협력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신(新)지정학 및 지경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먼저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방·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루마니아로부터 지난해 11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양국은 또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원전 분야 협력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요하니스 대통령의 3박 4일 방한 일정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시찰이 포함돼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모색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교역·투자, 과학기술·환경, 항만 인프라, 재난안전관리,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 외연을 확대하고 교류 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양국 교역액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루마니아 대외무역투자청 간 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체결된 부산항만공사-콘스탄차항만공사 간 MOU를 바탕으로 루마니아 콘스탄차항만 등 인프라 개발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관련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측 '무탄소이니셔티브'(CFE)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지도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안에 서명한 상태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건 복구와 관련한 협력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가 나온지 하루가 지난 23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이란 국민연금을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하며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 일동 입장문에서 “500인 국민대표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