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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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알짜 광산 매각하는

[특별기고] 알짜 광산 매각하는 '역주행' 자원정책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6년간 공들인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매각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공사는 지난해말 호주 시드니 현지법인이 갖고 있는 와이옹 유연탄 광산 지분 전량(82.25%)을 매각한다는 입찰 공고를 냈고 입찰서류 제출 기한은 이달 22일이었으나 이 일정을 6월 10일까지 약 2개월 뒤로 연기키로 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와이옹 광산은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알짜 광산’으로 통한다. 광물공사에 따르면 와이옹 광산의 매장량은 서부광구와 동부광구를 합쳐 총 13억 8000만t이다. 현재는 서부광구만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가채광량은 약 1억 5000만t이다. 생산규모는 연평균 450만~500만t이다. 또 탄질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유연탄의 품질을 결정하는 발열량은 6700Kcal/kg에 달한다. 고품질의 발전용탄으로 별도의 선탄 과정 없이 국내 반입해 제철, 발전소, 시멘트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탄방식이 비교적 수월해 호주 여타 광산들이 사용하고 있는 갱내 장벽식 채탄을 계획하고 있다. 또, 광산과 불과 70km 떨어진 곳에 뉴 캐슬항이 있어 수출과 운영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와이옹 광산의 현재 가치는 약 135억 달러로 원화로 계산하면 15조 800억원(1억 5000만t에 t당 가격 90달러를 곱한 수치)이다. 광물공사는 지난 26년간 와이옹 광산 개발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쏟았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5년 10월 광물공사가 호주 주 정부(뉴사우스웨일스)로부터 탐사권을 획득한게 시작이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5년에는 글로벌 자원업체 BHP빌리턴으로부터 지분 78%를 당시 금액으로 1640만 호주달러(137억원 상당)에 추가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명박 정부때인 2011년 3월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로부터 개발 승인불허 통보를 받았지만 당시 필자가 항의단 대표로 나서 재심의하기로 호주 정부와 합의해 다시 살려 놓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는 주 정부로부터 개발 허가 승인을, 2019년에는 드디어 연방정부 환경영향 평가 승인을 얻어냈다. 이제 개발해서 생산만 하면 되는 상태다. 광물공사가 와이옹 광산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 이유는 이렇다. 2017년 말 기준 광물공사의 해외 직접투자에서 생산단계 사업 14건 중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광산이 1992년 7월에 진출했던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 광산개발 사업이다. 호주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리스고시 인근에 광산이 있다. 이 광산은 1990년 삼성물산과 호주업체가 함께 개발을 시작해 1995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했지만 그 후 1997년부터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삼성물산이 사업철수를 결정해, 하는 수 없이 2000년 광물공사가 SK네트웍스와 함께 지분을 인수 했다. 스프링베일 광산은 광물공사가 참여한 후 2013년 말까지만 해도 투자비 대비 무려 183.5%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운용사인 태국 센터니얼사에 조건없이 양도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호주 앙구스플레이스 광산 보유 지분 25%도 같이 양도했다. 두 광산의 채광 가능 기간은 각각 18년, 6년이 남아있음에도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유는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가운데 추가 광구 탐사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다.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공사로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광물공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지분 매각을 시도했지만 정부가 무조건 재무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상황이 이미 국제 매물시장에 알려지면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됐다.스프링베일 광산 개발 사업은 광물공사의 첫 해외 성공 사례이며 광물공사에 최초로 수익을 갖다 준 효자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6년간 공들인 와이옹 광산도 매각하게 되었으니 답답할 수 밖에 없다. 광물공사는 어떻게 하든 남은 해외 광산을 잘 관리해 부채를 줄이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 그 타이밍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금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기존의 해외 광산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것을 정부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정부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에는 오랜 기간과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광물공사가 와이옹 광산 지분을 사들이고 채광허가를 승인 받는데 24년이 걸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와이옹 광산을 또 다시 헐 값에 매각한다면 그 손실은 국민 몫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기자의 눈] 친환경에 숨겨진

[기자의 눈] 친환경에 숨겨진 '불순한 의도'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잇따라 ‘친환경 선언’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석탄화력발전 폐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조가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명분을 활용한 후발주자 죽이기, 이미지메이킹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전기차·수소차를 예로 들면 기업들은 앞으로 내연기관 생산을 멈추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생산한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가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전기차 보조금 등 정책적으로 규제와 지원을 하니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거금을 들여 차를 바꿔야 한다.진정한 친환경은 전기차도 수소차도 아니고 대중교통·자전거를 이용하고 자가용은 타지 않는 것이다. 몸무게 70kg의 사람을 옮기려고 2000kg이 넘는 쇳덩어리를 움직이는 게 과연 친환경인가. 연료만 바뀔 뿐 자동차를 만드는 철강·타이어 부품 등을 만들 때 여전히 탄소가 발생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도 만들고 폐지할 때 환경오염원이 발생한다.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지만 마치 절대적인 명제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유차를 ‘클린디젤’이라며 세제혜택을 주며 판매한 기억이 있는데도 말이다.결국 기후변화 대응, 지구 보호 등의 거창한 명분 아래 실리를 챙기는 것은 기업을 비롯한 특정 이익 세력들이고 일반인들은 그들이 주도하는 대로 이끌려 갈 뿐이다.해외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존 선진국들은 앞다퉈 환경파괴를 해놓고선 이제와선 지구를 지키자면서 친환경에너지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흥국들에겐 발전의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마치 고액과외와 선행학습으로 시험대비를 미리 다 해놓은 우등생 그룹이 ‘이제부터 우리 성적 지상주의를 벗어나 공부는 하루에 1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운동하고 놀자, 동참 안하는 학생은 나쁜 학생이고 그에 따라 벌점도 줄거야’라고 선언하는 꼴이다.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다.패러다임을 먼저 선점해 후발주자가 아에 따라오지 못하게 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들이 오백년 천년 후의 미래세대와 지구를 생각해서 하는 일들일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에너지환경부 전지성 기자

[EE칼럼] 태양광 전력판매 과당경쟁 막으려면

[EE칼럼] 태양광 전력판매 과당경쟁 막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를 통해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분명하다. 한국형 FIT는 줄이고 경쟁 입찰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당일 가격으로 판매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한 재생에너지인증서(REC)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의무가 있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맞추는 구조이다. 2012년 시행 초기 산자부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계약시장은 공급의무발전사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12년간 계약을 맺어 거래하는 방식이고, 현물시장은 가지고 있는 REC를 호가를 통해 거래하는 시장이다. RPS는 시장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해야 하므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와 가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에 비해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산자부는 2017년 계약시장을 보완하여 고정가격계약제도를 시행하였다. 경쟁 입찰 방식은 유지하되 공급량과 선정기준을 정해 한국에너지공단이 낙찰 여부를 선정하고 공급의무발전사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입찰 시장의 경쟁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판매와 가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입찰 시장의 가격은 매회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다. 탈락자는 다음 입찰 시장에 보다 낮은 가격을 써낼 수밖에 없고 또 다시 탈락하면 그 다음 번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유효기간이 3년인 REC를 생산비 보전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현물시장에 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기도 한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소형태양광만이라도 완전 구매를 해주는 제도가 한국형 FIT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산자부는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FIT 참여 공고를 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소형 태양광 설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한계 생산비가 높아 설치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나마 판매에 대한 불안이 없어 들어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시장에 진입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은 선후가 바뀌었다. 산자부는 한국형 FIT에 손을 대기 전에 과당 경쟁으로 발전사업자들을 생산비 이하로 투매하게 만드는 입찰 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어야 한다. 의무공급량의 확대와 재생에너지인증서 발급 기준의 조정 등 큰 줄기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찰 선정을 마친 뒤 탈락자들에게 선정 평균 가격 이하로 계약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과당 경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후 계속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평균 가격보다 낮아도 탈락자는 충분히 판매할 의사를 갖게 될 것이며, 공급의무 발전사 입장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손해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2000년 FIT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2년 RPS로 전환하였다. RPS도 시행한 지 어언 10년차가 되었다. RPS 제도의 공과를 살피고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 더구나 파리기후협약의 검증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유럽연합의 국경세가 구체화 되는 등 국제적인 압박이 임박해 탄소중립 2050 계획은 피할 수 없는 도정이다. 산업부문의 전력 사용량이 60%를 넘어 대규모 기획입지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도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우선 주택과 공장 지붕을 비롯해 주차장, 인근 유휴지 등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에너지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거쳐야 할 핵심적인 과정이다. 산자부는 부분적인 대증치료에 앞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기본인 완전 구매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신동한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이슈&인사이트] 이재용 사면으로 K-반도체 힘 실어야

[이슈&인사이트] 이재용 사면으로 K-반도체 힘 실어야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한마디로 대란이다. 반도체 부족은 자동차 분야에서 시작해서, 가전제품·컴퓨터·게임기기 등 모든 분야로 품귀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늘어가다가 전기차의 확산과 더불어 자율주행 보조기능이 보편화됨에 따라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코로나19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완성차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 주문을 줄였으나 예상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한 때문이다. 공급측면에서도 주요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선 세계 곳곳에서 지진, 정전, 한파, 가뭄이 발생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여기에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에 불안을 느낀 완성차 업체들이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이 더해져 반도체 대란을 심화시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를 인프라로 칭하면서 국가안보와 직결시키고 있다. 반도체 수급난은 국가경제의 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히 경제 차원을 넘어서 국제 정치적 사안이 되었으며, 이는 과거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대중 견제 전략과 맞닿아 있다. 바이든의 반도체 가치동맹은 중국에 맞서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밸류체인이다. 그러나 중국내에 반도체 생산기지가 있고,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미국 편에만 서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경제 5단체장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 반도체 위기 상황에서 중국과 반도체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채찍을 맞지 않고 백신이라는 당근까지 챙겨 오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중갈등이라는 난감한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을 강요하는 미국에게 삼성이라는 민간기업이 미국의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향후 미중간 국익외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은 작은 시장규모, 다품종 소량생산, 긴 교체주기, 낮은 단가 등으로 돈이 안 되는 분야이다. 수익성이 높은 다른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전문경영인이 밀어붙일 수 있는 성격의 의사결정이 아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과감히 한 데 있다. 이러한 투자는 재벌이라는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단기간의 성과에 의해 자리의 보전이 결정되는 전문경영인 체제하에서는 오늘날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계를 이긴 이유로 "일본 전자업체들은 경기 침체기에 투자를 줄이기에 급급했지만, 삼성은 오히려 거액이 투입되는 반도체와 LCD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경기 회복기에 대비했다"고 분석하면서 삼성전자가 경기 침체기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건희 전 회장이라는 오너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본 전자업체의 월급쟁이 사장들이 몸을 사릴 때 삼성은 오너 회장의 결단으로 과감한 투자에 나서 오늘의 고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낮은 반도체 생산의 대규모 투자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중국시장을 걷어차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하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코 간단치 않은 결정이며 그룹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국익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해결이 요원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행로를 찾기 위해서도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박주영 숭실대 경영대학장 박주영 숭실대 경영대학장

[기자의 눈] 금융권

[기자의 눈] 금융권 '사모펀드 사태' 교훈으로 새겨야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터진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모펀드 사태 여파는 가시지 않고 있다. DLF 사태 이후 금융권에서는 예고된 폭탄이었던 것처럼 사모펀드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펀드 종류도 다양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낮춘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지난해 금융권에 일파만파 확산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라임 사태는 환매 중단뿐 아니라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까지 포착되며 금융권의 최대 사기극으로 전락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라임 펀드 피해 규모는 1조6700억원 수준이다. 환매 연기로 아직 손실액이 확정되지 못한 라임 펀드도 존재하고, 라임 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징계를 내리는 제재심의위원회도 계속 진행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사모펀드 사태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될 것이란 점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돼 투자 손실액을 물어주는 경우는 유례가 없었던 만큼, 지금의 사모펀드 사태는 앞으로도 회자될 일 중 하나라고 혀를 내두른다. 10여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또한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자율협의체에 참여한 분조위 대상 은행들은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는데, 어느 은행이 어떻게 배상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키코 사태가 터졌을 당시 소송에 나섰던 기업들은 자율 배상에서 제외돼 영원히 사모펀드 아픔을 품고 살아야만 하는 키코 피해 기업들도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등장과 사모펀드 사태가 맞물려 키코 사태가 다시 부상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며, 최근 2년간 금융사들은 사모펀드 사태로 얼룩진 금융권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권은 자정 노력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금소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금소법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금융권에 큰 충격을 남긴 사모펀드 사태는 잊지 말고 되새겨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반성과 노력, 금융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더해져 지금과 같은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EE칼럼] 기후변화發 식량위기 대비해야

[EE칼럼] 기후변화發 식량위기 대비해야

우리는 일상에서 날씨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곤 한다. 그만큼 날씨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뜻이다. 기상청이 얼마전 일기예보에서 "내일 아침 영하의 기온에 서리까지내리니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비하라"며 4월에 어울리지 않게 한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것을 보며 지난해 이맘때에도 ‘영하권 이상기온으로 전국 사과, 배, 복숭아 과수농가 냉해로 시름’ 이라는 기사가 실렸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의 기후변화 시대를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기후변화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물질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280ppm에서 415ppm으로 높아지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의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할 때 무려 1.1℃ 가까이 상승하여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상기상 현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농업도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 농업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농업이야말로 기후 의존도가 아주 높은 산업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병충해가 증가하고, 재배 적지가 변화하며, 가용 농업용수가 변하여 직접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냉해와 54일간의 역대급 긴 장마로 쌀 생산량이 지난 5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과일과 무우 배추등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였다. 세계적으로 식량위기를 초래한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심한 가뭄으로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급감하고,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미얀마를 태풍 ‘나르기스‘가 강타하면서 쌀 생산에 큰 타격을 받는 등 기상이변 탓에 세계 곡물가격이 무려 73% 상승한 것을 말한다. 곡물자급률이 21%(2019년)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은 첫째 ’기후변화 예측기술’로 미래기후예측과 병해충 및 농업생산 환경을 예측하는 기술, 둘째는 ’기후변화 적응기술’로 신품종 개발 기술·맞춤형 농업 재배 기술 및 스마트 생산 시스템 기술, 그리고 셋째는 ’기후변화 완화기술’로 온실가스 배출/흡수원 관측 및 평가 기술·온실가스 발생 저감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들 수가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2009년부터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의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 각국에 전파하고 있다. 기후스마트농업의 개념은 식량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상이변에도 농업 시스템의 적응력을 향상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농업개발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기후스마트농업의 기술력을 향상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식량 부족으로 보릿고개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다. 1960∼1970년대에 정부의 식량 자급을 위한 적극적인 농업기술개발 투자지원정책으로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육종하여 식량 자급을 달성한 녹색혁명을 이루었다. 이제 21세기 기후변화시대 우리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기상청·산림청의 ‘녹색 3청’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부처 간의 협력으로 농업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2의 녹색혁명을 이끌기를 바란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기후변화대응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사업에서 농업부문의 투자가 소외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식량위기로 번질 농업에 투자가 확대되어 기후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농업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식량을 공급하는 생명 산업으로 재화로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지원해야 한다.남재철 학회장 남재철 한국농림기상학회장/ 서울대 농림생명과학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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