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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대전 검찰청사를 찾아 검사선서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지휘해왔다고 알려진 만큼 사퇴로 인해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왔다.
다음 수순으로 여겼던 이른바 청와대 ‘윗선’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출석 요청 일정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챙겼다고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수사 동력 약화는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때부터 나왔던 주장이다. 더구나 윤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으로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편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 1명은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중 구속 상태인 국장급 공무원 A(53)씨가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첫 재판(공판준비)은 오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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