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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
장 의장은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쓰는 법을 익혔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남·북부 균형발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은 시간을 가졌다"며 "좌우명인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란 공자의 말씀처럼 말에는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현국 의장과의 일문일답..
△의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이 다 돼간다. 소회가 어떤가?
의장이 되고나서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쓰는 법에 대해 익히게 됐다. 의장 취임 일성이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디딤돌을 밟아야 시골집 대청마루를 편히 오를 수 있듯, 지방의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선 도의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실질적 자치분권', '경기도 남·북부 균형발전', '코로나19 극복' 등 주요한 당면 과제 산재해 있는 만큼,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의정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 온 기간 이었다고 평가한다.
△최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개원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분원을 연 것은 사상 최초다. 분원 개원의 취지와 기대효과는
북부지역은 수도권 소재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중첩 규제를 받아왔고 이에 따른 북부도민의 불만도 매우 커진 상황으로,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됐고 북부분원 설치를 해법으로 마련했다.
분원 설치는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최초의 도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논의되고는 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큼 진행되지 않아 벤치마킹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2월에는 근거 조례를 제정했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꼼꼼하게 준비, 법적 타당성과 구성방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달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5층에 문을 열었다.
도민과 의회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심리적 거리도 줄어들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의회 차원의 준비과정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설명 해 달라.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지난해 10월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개정된 법안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의회법 제정도 지속 촉구하고 있다.
최근 의회조직을 개편, 총무담당관에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건의문에 지방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주요 개선과제를 담아 직접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등유지 등 우수인력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그동안 지자체장에게 귀속돼 있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게 되고, 의원별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 인력이 활동하게 된다는 건 지방의회의 독립성 구축과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른 의회 차원의 활동과 대책은 무엇인가?
도의회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1월30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하고 현재까지 1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다. 비상대책본부는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자체 대응기구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현재까지 비상대책본부 위원 전체 참여 회의를 10차례 열고 일일·주간 회의도 150여회 진행, 그 과정에서 550건 이상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고 이 중 65% 정도가 처리됐다.
대표적 추진사항은 '역학조사관 확충'으로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 관련 의료진 절대부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한 결과, 기존의 6명이던 역학조사관이 전국 최대 규모인 71명으로 늘어났다.
도의회는 지난해 3월25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4월 도민 1339만명에 각 10만원씩 재난기본금을 지급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경기도 경제생태계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합심해 낸 결과라 의미가 높다고 평가한다.
△최근 미얀마인 유학생들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등 국제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해 달라.
지방외교는 국제사회의 과제를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며 도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일 것이다.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공공외교'의 정책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방외교는 활성화돼야 한다.
지난달 7일 재한 미얀마인 유학생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사태 중단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며 실시한 '미얀마의 봄' 행사는 이러한 책임감과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밝히며 문화행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으로 40년 전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투쟁을 거친 우리의 역사를 전하며 미얀마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함께 나눴다. 미얀마 유학생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얀마 유학생 등 200여명은 경기도의회와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난달 25일 도의회 등지에서 단체헌혈하며 코로나19 혈액수급에 동참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정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결정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의장임기가 이제 절반 정도 남았다. 향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제 좌우명은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란 공자의 말씀으로, 말에는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한다. 도의회 안팎에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문구가 현판과 액자로 걸려있다. 올해야말로 언필신 행필과의 각오로 의회의 의정철학을 실현해 나가야할 적기라고 판단한다.
제10대 의회에서는 도의원 전체의 선거공약을 4194건의 정책공약으로 만들었는데 정책공약의 실현을 위해 올해 본예산 2조4000여억원을 편성했다. 도의원 모두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탈바꿈해 예산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께 한 말씀 해 달라.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을 맞은 뜻 깊은 해다. 지난해 말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32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원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이 아닌 내가 사는 고장, 내 지역이 주인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차대한 과정을 1380만 도민을 대변하는 의장으로서 함께 하는 데 대해 감사함과 영광, 커다란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자치분권이 내 삶에 일으키는 '긍정적'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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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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