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남긴 과제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지난달말로 ‘국가기후환경회의’ 활동이 종료됐다. 지난 2019년 4월 29일 활동을 시작한지 꼭 2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다.

2017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배출량 감축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9년 초 ‘미세먼지특별법’이 발효되고, 총리실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가 국가재난 수준으로 계속 악화되었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초 환경기준의 2배, 3배가 넘는 초미세먼지가 일주일 내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출범시킨 것이 국가기후환경회의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최근 발행한 백서를 보니 지난 2년간 392회의 각종 활동이 있었다. 이런 활발한 활동에는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지자체 및 산업계 간담회, 다양한 형태의 전문위원회 회의가 포함돼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수행한 지난 2년간의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꼽는다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12월부터 3월사이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것을 들 수 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석탄발전소가 겨울철에 최대 14기가 가동 중단되었다. 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27% 감소되고 비상저감조치 일수가 18일에서 2일로 크게 감소하였다. 올해 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16% 감소하였다.

또 하나의 성과는 ‘국민정책참여단’ 운영과 정책 결정방식의 변화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던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 결정방식이 5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되는 버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산업체 NGO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대기환경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 대통령이 유엔에 제안하여 확정된 ‘유엔 푸른 하늘의 날’ 지정도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큰 성과 중 하나이다.

현재 진행형인 대책도 적지 않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노력으로 환경교육이 강화되고 12년 만에 신규 환경교사 7명이 선발되었지만 국민 인식 전환과 생활 변화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니,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협력체계가 시급하다. 또 지난해 11월 제안한 제2차 국민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에는 경유 가격 인상, 친환경차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미확정인 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막을 내린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합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곧 출범한다고 한다. 그 안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그대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름에서 보듯이 온실가스 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가 오염도가 근래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줄어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교육도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중국발과 한국발을 모두 고려하면 고농도 시 중국의 영향을 받는 날이 80% 이상이므로, 미세먼지에 관한 한 중국과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최대 11%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온실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도 같은 정도로 반등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은 미완성이고 진행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되고, 미세먼지 대책 기능이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깨끗한 공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국민 환경권’ 아닌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환경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한민국이 ‘푸른하늘’을 되찾게 하겠다며 지난 2년간 국가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쓴 국민정책참여단과 여러 전문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이끈 반기문 위원장과 사무처 직원들의 공로는 결코 잊혀지지 않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