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옥죄는 정부…부동산 상승세 제동 불가피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제동을 걸었다.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새로운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시장 반등에 주요 역할을 한 주택 대출상품이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정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옥죄자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상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체계 변경 후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또 파격적 금리를 내세운 인터넷뱅킹에는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압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가계부채 급증 우려 따른 대출규제 시동

앞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에 DSR 미적용이라는 혜택으로 연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금리를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p), 우대형은 0.2%p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형 금리는 연 4.65%(10년)∼4.95%(50년)로 연 5% 턱밑까지 닿았다. 국고채 및 주택저당증권(MBS)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리게 된 것이다.

또한 파격대출로 알려졌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를 축소하고, 다주택자와 집단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50년 장기 주담대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그러나 50년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DSR 계산시 적용하는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6500만원인 사람이 연 4.5%로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50년 만기로 하면 한도가 5억1000만원까지 나왔던 것이, 40년 만기로 적용하면 4억8100만원이 나와 3500만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뱅킹에 대한 제지도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경고하며 가계대출 취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 거래량 감소 분위기서 상승세 꺾일까 우려

부동산업계에서는 시장 자금줄 3개가 동시에 막힌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는데 거래량은 감속하고 있고, 상승폭은 다소 축소된 상황에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만8170건으로 전월 6월 대비 8.4%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7.5%, 9.1% 줄었다.

또한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일 기준 7만22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기준 6만7490건 대비 7.07% 증가한 수준이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의 지난주(8월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역시 0.14%에서 0.13%로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업계에선 단기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부동산 상승 분위기 흐름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의 호조나 전세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규제를 가하는 방향성은 맞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거래량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 받으면 자칫 심리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