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
피의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및 컨설팅 직원, 건축주, 임대사업자들로 빌라 375세대를 자본금 없이 매수하고 이를 모르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범죄수익금을 챙기는 일명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추가 공범 및 여죄와 피해금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무자본 동시진행은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매매가격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수법(무자본 갭투자)으로,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피의자들이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는 어려우나 전세 계약이 수월한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이용해 사실상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사업자를 앞세워 빌라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빌라 소유권을 매수-이전하는 수법으로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탈취햇다"며 "공시가격이 불확실한 빌라 전세계약 시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전세가를 확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