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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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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세사기조직’ 27명 검거…"66명에게 142억 편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7 13:30
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경찰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경기 김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조직적으로 빌라 375세대를 매수한 후 임차인 66명으로부터 142억원을 편취한 일당 27명을 검거해 이 중 컨설팅 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및 컨설팅 직원, 건축주, 임대사업자들로 빌라 375세대를 자본금 없이 매수하고 이를 모르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범죄수익금을 챙기는 일명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추가 공범 및 여죄와 피해금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무자본 동시진행은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매매가격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수법(무자본 갭투자)으로,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피의자들이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는 어려우나 전세 계약이 수월한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이용해 사실상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사업자를 앞세워 빌라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빌라 소유권을 매수-이전하는 수법으로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탈취햇다"며 "공시가격이 불확실한 빌라 전세계약 시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매매-전세가를 확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자세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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