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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 모두 검찰과 법원 탓만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시스템 부정이고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판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민주당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김 전 부원장의 판결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말을 언급하며 "대체 민주당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 수수, 부정선거 개입 등 각종 중대 비리범죄를 경범죄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수치를 모르는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다"면서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마저 언제 만나서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그 돈의 출처는 누구인지 등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말할 때마다 달라졌다"며 "어떻게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판결이 도덕성 붕괴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실천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말했다.
실천행동은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후보 경선이 불법정치 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직격했다.
당을 향해선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즉시 고소하라"며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켜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돈봉부에 이어 불법정치자금 수수까지 민주당의 퇴행적 경선 관행이 더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뿐만 아니라 일체의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이번 공천 과정부터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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