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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고양특례시의회 업무추진비 예산 갈등. 사진제공=고양시공무원노조 |
발단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이동환 고양시장이 11월 중순 고양시의회에 2024년 예산안 중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를 90%를 삭감하자 고양시의회는 "업무추진비 10%는 아예 필요 없다"며 전액 삭감 의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용역비, 해외여행경비, 고양시 전체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전액 삭감 의결해 고양시장에게 돌려보내자 양측 갈등이 극한상황으로 치달았다.
2023년도 본예산을 두고도 양측은 격돌했다. 고양시의회는 집행부 부서별 업무추진비 예산을 90%로 삭감하자 고양시공무원노조가 장외투쟁을 불사하다 나중에는 중재자로서 나서 봉합된 적이 있다.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장의 격화된 감정싸움은 추경예산 삭감 문제로 더욱 격해져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현재 시청사 이전,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에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는 서로 상생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양시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두 기관 갈등은 점입가경, 이전투구 수준이란 평가다.
심지어 1차 고양시의회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A의원이 "왜 의회 상임의장단 업무추진비를 10%로만 예산 편성해서 보냈느냐?"고 질문하자 배석한 집행부 담당 B과장이 "의원님들로부터 학습한 효과"라고 대답해 결국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 양상을 더욱 증폭됐다.
갈등이 심화되자 고양시공무원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시와 의회는 서로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 운명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고양시장은 의회 권한을 인정하고 의회와 협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천명했다.
또한 "시장 역할은 의회, 경기도, 중앙정부와도 협력해 최대한 고양시민 복리에 힘을 써야 함에도 시의회와 감정싸움에 샅바를 잡고 온힘을 다해 넘어뜨리려 하는 행동에 100만 특례시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 현상이 지속되면 고양시 행정 수준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의회의 격화되는 정쟁에 공무원만 피해를 입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시스템이 아니라 사업 주체별로 체계적인 사전 컨설팅을 통한 시스템을 갖춰 타당성을 담보해 모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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