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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먹사연 소장 이모씨와 연구소 관계자 박모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송 전 대표는 또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7~28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의 부외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연 기부금 및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액은 8억2000만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관련 혐의, 식비 대납 의혹 등은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와 공모관계인 강 전 감사를 지난 5월26일 구속기소한 데 이어 7월에는 전 보좌관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윤 의원도 8월 구속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재판에서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송 전 대표는 올 4월 귀국한 뒤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검찰 소환에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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