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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28일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엔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 봉투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간 송 전 대표는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도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과정을 정말 몰랐나’, ‘파리에서 귀국할 때 휴대폰을 교체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송 전 대표는 "구체적인 사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부부장 검사 2명 등 검사 5명을 투입해 250여장 PPT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사건 관련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적극 설명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 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돈 봉투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돈 봉투 수수 의원 20여명에 대한 줄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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