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신속히 풀고, 오피스텔 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완화 등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빼줘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박 후보자는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금 문제로 들어 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며 "공급 사이드의 여러 규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진한 공급 활성화 정책과 비슷한 기조다. 농어촌 등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지방에 집을 소유한 것도) 2채라고 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며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2주택이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에는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사업)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는 "제게 주어진 임무는 가덕도신공항을 약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취임하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조직 구성에서부터 스케줄 등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잘 살펴서 약속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관 특혜’ 의혹도…LH서 연구용역 이어 광고도 받아
박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설립한 회사에 LH가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신남방경제연구회에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광고비 2100만원(7건)을 집행했다. 신남방경제연구회가 발행하는 웹진에 LH 기업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1건당 광고비는 300만원이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2020년 2월 해외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인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고, 2020년 4월에는 같은 목적으로 신남방경제연구회를 세워 대표이사를 지냈다. LH는 신남방경제원구회와 한 언론사가 2020년 12월 공동 주최한 ‘아세안 미래도시 비전 세미나’에 후원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서 박 후보자는 ‘피앤티글로벌·신남방경제연구회 회장’ 자격으로 ‘신남방지역 진출의 의의와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으며, LH 간부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앞서 피앤티글로벌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LH에서 지난해 9월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구용역 규모는 2억7800만원이다.
박 후보자는 퇴직 후 회사를 창업해 활동하며 ‘전관’ 지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에서 "오랜 공직 생활 및 L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며 "관련된 사업은 일체의 부당함 없이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전관’의 지위를 이용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 시장이 유망하다고 보고 동남아 진출 전 실력을 갖추기 위해 만든 컨설팅 회사가 피앤티글로벌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조직이 신남방경제연구회라는 게 박 후보자의 설명이다.
ysh@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