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환치기로 24억 다세대 매입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매수 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나 2년간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그쳐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된다.

# 한국계 미국인인 C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64억원에 매입했다.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2018년 1월∼올해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가 조사 대상이었다. 이 중 57.6%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7건 적발됐다.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D씨는 지난해 7∼9월 다세대주택 6채를 30억원에 일괄 매수해 임대업을 했다가 적발됐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나왔다. 실제 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있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내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7.1%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