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안양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수결손과 선심성 예산’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양시 2023년을 점검하고, 24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직전 의회 앞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이런 잘못된 내용으로 비판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졌던 것에 대해 저는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발 부동산 위기와 경기침체, 러우전쟁-이팔전쟁 등의 계속되는 예측불가능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역시 올해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고금리와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여러 대내외 악재로 인해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지방정부 재정여건 또한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의 급락으로 종부세 세수가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적으로 법인세수가 전년 대비 24조 감소했고, 부동산 등 자산세수가 전년대비 15조 6억 감소했습니다.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역시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세수에 비례하여 그 총액이 증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감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지, 세수부족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재산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역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안양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닥친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우리 정부는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운용 기조를 발표하였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24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모아 그간의 예산 흐름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이월 및 불용 예산 발생 사업의 경우 삭감하여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보조사업 정비 및 관리, 선심성 예산에 대한 냉정한 재고, 철도 사업 등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4년 안양시의 세입 편성안은 1조 8천59억으로 전년 대비 6.3 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80억 가량 늘었으며,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재원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 대신 동결을 선택하는 등 경기회복 청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향후 재건축 단지 입주 등으로 인구유입 및 부동산 거래를 통한 지방세 증가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악화 위기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안양의 도약 기회로 전환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위기에 낙담하기보다는 현재까지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기회가 도달했을 때, 놓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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