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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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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종 하남시의원 "집행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3 01:09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정책 실현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각종 민원 청취 후 관련 부서와 수시로 소통하고 매년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하남시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의가 담긴 시의원들 발언과 정책 제안에 집행부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치부해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응답할 의지는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책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무대응-무계획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훈종 의원은 "집행부는 의회와 의원 역할을 분명히 인지하고 시민 고충과 어려움을 표현하면 집행부도 이에 대해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마주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최훈종 시의원

다음은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시의원들 정책 제안에 집행부는 응답할 최소한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 명의 시의원은 각자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시시때때로 관련 부서와 논의하며 개선점을 찾아가고, 일 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를 통해 하남시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하남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활발한 소통이 핵심이며 각종 정책제안 가교로써 ‘5분 자유발언’은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명시돼 있듯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향력 있는 5분 발언을 위해서는 평소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며 지역현안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발언 횟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발언하는 5분 자유발언에는 민의가 대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민의가 담긴 ‘5분 자유발언’은 단순히 제도적 틀 속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의가 담긴 중요한 발언이 허공에 사라지고 있음을 뜻하며, 우리 시민들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5분 동안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피하면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말에서 그치는 제안을 위함이 아닙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를 공개적인 곳에서 표명하고, 그 힘을 얻어 상황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위함입니다. 하남시의회의 경우 지난 제7대에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제8대에 총 18건, 이번 제9대에 들어서는 지난 회기까지만 해도 이미 19건에 이르고, 앞으로도 남은 회기 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5분 자유발언‘ 뿐 아니라 수시로 이뤄지는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의 목소리가 단순한 소리에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행정적 반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별개로 지방의원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한 내용을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통해 발언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의원들의 각종 정책제안에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더 이상 허공에 떠돌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민들 목소리에 무시가 아닌, 존중을 담아 응답할 때입니다. 의원의 지적과 정책 제안, 하남시 발전을 위한 발언들은 곧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발언이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는 시정에 대한 민의의 반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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