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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 대표가 한날 한 주제로 정책을 발표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면승부가 막이 올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여야 주요 저출생 대책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 - 출산 휴가 연장 (산모 3개월, 아빠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자녀돌봄휴가’ 신설) |
- 다자녀 출산시 분양 전환 가능 임대주택 제공 (2자녀 24평·3자녀 33평) |
| - 육아휴직 의무화 (월 급여 최대 210만원으로 인상,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
- 1억 대출 후 출생 자녀 수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
| -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 | - 모든 가정에 국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 확대 |
|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선정 시 법인세 감면 | - ‘우리아이 키움카드’, ‘자립펀드’ 발급해 1억원 양육 혜택 제공 |
18일 국민의힘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한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놨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이다.
이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 아니라 발등 떨어진 당면과제가 됐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문제로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 특히 신혼부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세웠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대책으로는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으로 높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이는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1자녀인 경우 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된다.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자립펀드’를 발급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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