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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찾아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3만원·휴일 6만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1인당 30만원의 이른바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택약정할인 25%를 받일 시 실질적으로 75% 할인되는 셈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장병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1학기당 6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e-러닝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군 복무 기간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강료 지원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안도 이번 공약에 담았다. 대신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6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7개 공약에 대해서 추가 되는 재원은 1486억원, 약 1500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국가 국비 재정이고 일부는 기금 충당"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 지원, 396억원 정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한 바는 없다"며 "추후 여러 정책적 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협 민주당 국방·정보위 전문위원은 ‘동원훈련 기간에 주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동원훈련 대상자 70% 이상이 생계형 업종에 있어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3박4일 32시간 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은 5호 총선공약이다.
이 대표는 해병2사단 본부를 찾아 부대 현황을 브리핑받은 다음 병사 생활관, 어린이집 등을 둘러보고 장병들과 병영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 그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이 대표는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국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며 "기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에 더해 국가 예산배정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 화장실에 비데를 늘려달라’는 한 장병의 요청에 "그게 참 말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문제 같지만,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겐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 공감한다"고 답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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