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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제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전 병립형으로 기울다 현행 준연동형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차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내 전문성 또는 민주주주의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 개편 관련 민주당 내 논의는 병립형과 연동형 등 기능 관련 제도 본연의 취지 및 명분보다는 선거 유·불리 등만 따지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이재명(친명)계에서도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실리파’와 다당제를 유도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보완하자는 ‘명분파’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실리파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의원 단체 채팅방에 비례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투표’를 띄웠다.
정 위원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비당원과 비지지자들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냐"며 "민주당 선거 승리의 99%가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분들 뜻을 거스르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며 "(당원들의) 뜻을 먼저 살피자는 차원에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명분파인 김두관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야권의 비례의석을 독점하면 우리 민주당 의석은 몇 석이 늘어나겠지만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전체 의석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선거제 퇴행으로 명분도 잃고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 대항을 하는 연합 전선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가 꺼내든 ‘전 당원 투표’ 카드에 당 안팎에선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당원투표는 결과가 대충 예측되기 때문에"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뒤 "결국은 당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를 끌고 가면 갈수록 우리 당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병립형으로 하든 준연동형을 하든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우리 당이, 당의 입장에서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빨리 혼날 건 혼나야지 계속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훨씬 불리하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 26일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이탄희·이용선·강민정·김두관·민병덕·김상희·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전체(164명) 중 절반 가량인 80명은 연동형 선거제 도입과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했다.
이들은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며 "지역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던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11월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소신 주장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불출마까지 선언하는 결단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결단을 결단을 내려야 할 이 대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은 ‘뒷전’이고 총선 유·불리 주판알만 튕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총선에 유리한 권역별 병립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내 진입이 막힐 수 있는 제3지대 신당은 속이 타고 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은 "양당이 소수 정당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권역별 병립형을 하면 의석 하나를 받기 위한 득표율 진입 장벽이 현재 3% 수준에서 6~7%로 확 오른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19일부터 열기로 하고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다음달 29일 하루만 잡았다.
이에 따라 결국 선거법 개정 논의 및 관련 법안 처리는 다음달 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선거구 획정도 선거구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선거구 개정과 획정 모두 29일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4·10 총선 41일 전으로 이때까지 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 신당은 정당의 공천 및 선거 전략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원외 예비후보들은 현역 의원들과 달리 경우에 따라 사라지는 선거구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역과 원외 후보 간 선거 불공정성 문제점이 거론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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