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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철도로 단절되고 노후화된 구(舊)도심은 철도 지하화에 이어 용도규제 특례를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15분 생활권’으로 정비·개발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본부장 송언석)는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먼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의 지화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이 소외 및 고립 지역을 양산하고 교통체계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구도심 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상부공간 및 주변 부지 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공약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유통 거점 등을 특화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철도에 의해 단절된 구도심은 소외·고립 지역이 되고, 기형적 교통체계 탓에 상습 정체를 앓는다고 국민의힘은 진단했다.
이를 지하화해 구도심을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 특례를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클러스터를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 스테이 등을 구도심 재설계의 사례로 들었다.
1시간 생활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은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 및 스포츠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생활뿐 아니라 스포츠와 e스포츠 등 최신 트렌드까지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고 가족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카페와 쇼핑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택배 배송’ 콘셉트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추가로 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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