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 경쟁에 뛰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위성정당 창당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해 공천 탈락자를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도 본격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선거연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았다.
박 단장은 위원으로 누가 합류할지, 다른 당과 협상 테이블이 언제 열릴지 등을 직접 알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향후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진보 진영과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형 비례대표를 처음 제안했던 용혜인 의원의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을 향해 비례대표 순번 교차 배치, 지역구 단일화 등을 제안했다.
여야는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각각 36.2%를 얻어서 17석(더불어시민당), 40.4%의 득표율로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긴 바 있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6.4%의 득표율을 얻어서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47석의 비례의석 중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도합 8석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야는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왜 모든 것을 이 대표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이냐"라고도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비례정당이라고 했지만 통합형 위성정당“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을 속이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런 누더기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몇 자리 준 다음 선거가 끝나면 당적 문제로 전부 쫓아내는 방법으로 다시 몇 개의 정당이 탄생하게 하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지적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성정당 만드는 것은 퇴행 정도가 아니라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행위“라며 "최악 중 최악“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싹싹 긁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정당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후보를 정상적으로 내면 준연동형이건 병립형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판알을 두드리는 '제3지대' 세력들의 손길은 더 급해지면서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추진 논의를 본격화 했다.
소수 정당에 비교적 유리한 준연동형제가 유지돼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일단 뭉쳐서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원칙과 상식' 이원욱 의원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합을 위한 통합 공천관리위원회 추진 회의'에 모였다.
이들은 공천을 두고 제3지대 간 갈등이 벌어질 경우 '필패'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공천 문제, 특히 비례 공천 문제가 지분 싸움으로 흐르면 시너지는커녕 마이너스"라며 “그래서 제3지대 통합을 위한 공관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금 대표는 “비례공천 추천 문제로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온 만큼 큰 그림으로 보면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않을 것이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선거제와 정당제를 누더기로 만드는데 통합정당은 건강하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기득권 연합의 동맹을 깰 수 있는 제3지대 신당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국민이 4~50%다. 문제는 국민이 믿고 찍을 정당이 없다"며 “이 모임과 함께 국민의 안타까운 민심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데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정치, 구태와 단절하는 제3지대 통합의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총선까지 63일이 남았고 설 연휴가 지나면 시간과의 싸움이다"며 “통합 정당은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뤄지면서도 신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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