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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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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총선 앞두고 선심성 지역정책 보따리 풀었다… “산은, 조속 부산 이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3 15:52

부산서 ‘민생토론회’ 열어 “금융물류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해 인재유치할 것”
“부울경 기업 금융지원 확대하고 부산 외국교육기관 유치·어린이병원 건립 지원도”
“대통령이 집권당 프리미엄 살리기 앞장 …야권서 선거 중립성 문제 제기 가능성”

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 부울경 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외국교육기관 부산 유치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충청 등 지방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두고 4.10 총선에 앞서 대통령의 선심성 지역 쟁책 행보라고 지적했다. 집권당 프리미엄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총선용 지역공약 보따리를 선제적으로 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성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산업은행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다"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 추진,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과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자율형 국립 고교, 케이팝 고교 설립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해 학생들이 세계 친구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의대와 첨단학과 등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역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부산 어린이 병원 건립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겠다. 또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과감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며 “오늘 논의되는 핵심 정책과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초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첫 지역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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