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밀집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 외에도 리모델링도 규제완화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21일 대통령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리협은 공문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다 허물고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골조를 남기고도 수평증축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 재건축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직접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도 서울시 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리모델링 사업은 전국에 수없이 산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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