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도 강조했다.
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전공의 등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서도 진료유지명령 등 원칙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교수에 진료유지명령 내리면 의료시스템 존립 불가능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에 대해 정부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지도자도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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