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전격발표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국회 세종청사를 조성, 일부 상임위원회 등을 이전해 여의도 국회 의사당과 2원화하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는 41ｍ(여의대로), 51ｍ(여의도공원)의 고도제한이 적용돼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여의도가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 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부지가 활용될 수도 없었고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정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때마다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이 나왔는데 실천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저희는 반드시 할 것"이라며 “작년 10월 국회의 세종시 일부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정말 완전하게 이전해서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정쩡하게 (여의도와 세종) 양쪽 다 사무실을 갖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세종을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완성시키고 여의도는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하고 주변 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신호탄을 쏠 것인지 결단할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선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몇 개 (상임위)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다.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을 2031년께 완공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법 개정안과 규칙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028년까지 세종동(S-1 생활관) 63만1000㎡(약 19.1만평·현 여의도 의사당 부지의 약 2배 규모)에 세종의사당을 조성해 세종시에 청사를 두고 있는 정무·기획재정·교육 등 정부 부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12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을 옮기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장·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 서울에 청사를 둔 대통령실·법무·외교·국방 등 정부부처 소관 운영·법제사법 등 6개 상임위는 여의도 의사당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토지매입비 6676억원, 공사비 2조 6700억원, 설계비 1844억원 등 총 사업비 3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2019~2021년 설계비 총 147억원, 2024년 토지매입 350억원을 각각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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