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집권 여당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총선과 관련한 첫 육성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기조 전환보다는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또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면서도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반성했다.
아울러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역점 정책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현금성 복지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약 13조원 재원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미래가치뿐 아니라 현실체감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에는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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