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상급병원 응급센터 앞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총선 참패 후 의료개혁 추진에 다소 미온적 태도였던 정부가 다시 동력을 올리는 모양새다.
특히 의사들이 반대해온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본격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놔 '의료공백' 타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당초 여권은 총선 참패 후 “의대 증원에 대한 민의"라는 의사들 '심판론'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총선 직전인 지난 9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지 않았고, 관련 브리핑도 없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증원 유예론', '단계적 추진론' 등 의료개혁 유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는 의료개혁 고삐를 다잡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추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나아가 정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흘 만에 개최하고, 회의 후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개혁을 최전방에서 수호해 의사들이 '경질'을 요구하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이 브리핑 진행자로 거론된다.
다음 주에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도 출범한다.
20명 안팎인 특위 위원은 복지부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갈등을 빚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두 단체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 이날 조 장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들 전문교육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맡게 하는 미국과 일본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PA 간호사는 의료개혁에 있어 의사들 반대가 가장 심했던 분야 중 하나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 전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술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법 경계선에서 의사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다.
현재는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해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들 위상과 역할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사 부족에 PA 간호사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PA 간호사 대상 시범 교육에 들어가 PA 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본격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나아가 여당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호계 숙원이었지만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마침내 제정될 가능성마저 점쳐 진다.
다만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한 점은 사태 '일시 봉합'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이날 건의문을 내고 의대 모집에 일정 자율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당초 계획인 2000명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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