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의사단체들 '비토론'이 높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최근 일부 지방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정원 조정안에 “야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당선인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조정안과 관련, “의사들이 증원 전면백지화, 또는 2000명 증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타협의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의 부족한 의사수를 충원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국민들이 의료공백을 겪을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대학교수들이 요구한다고 총장이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과 상의하고, 어떤 근거로 얼마나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정치적인 야합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총장들은 의대 모집 정원을 정부안 50%까지 낮출 수 있는 자율권을 달라고 한 바 있는데, 이를 의사단체에 떠밀린 제안으로 본 해석이다.
김 당선인은 “모든 대학이 50%를 뽑는다면 1000명이 될 텐데, 현재 국립의대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숫자는 아마 500명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학들 추가 동참도 회의적으로 평했다.
김 당선인은 의정 갈등에 대한 책임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와 의사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의사들을, 의료계 전체를 의대증원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의사들에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건강보험 수가만 올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래된 주장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지방에서 의사를 못 구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눈을 여전히 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대화 기구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키는 데 대해서는 “의사들은 여전히 의대증원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방안도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야권에서도 유사 형태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안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정부가 발족할 특위는 그 결정권한이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제안하는 공론화특위라고 하는 사회적 협의체는 그 협의체가 결정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갈등의 골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참여하고, 국민들이 참여해 결정하고, 정부도 그 결정을 수용하는 형태가 되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의료개혁에 대해 우리가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도 그 결정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이슈 '원조'로 꼽히는 자신의 의원직 사퇴 혹은 논의기구 참여 배제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수용 가능선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저를 뽑아주신 이유가 기득권세력의 반대에 굴하지 말고 의대증원하고 의료개혁을 잘해 달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이해단체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발언 때문에 제가 사퇴를 하거나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퇴를 거부했다.
다만 “현재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정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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