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최근 뜻을 함께 한 가운데, 의사단체 등이 제기한 법원 소송도 계속 기각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의대생 총 485명이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낸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아예 소송 자격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원론적‧추상적 규정만 두고 있어, 의대생들 주장처럼 '특정 수준'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한 교육의 질은 추상적·간접적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서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다.
결국 의사들이 정부뿐 아니라 야당과 여론, 법원에도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의사들 중 일부는 읍소, 일부는 비난으로 개별적 대응에 나섰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이날 연 긴급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전공의를 악마화해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대 의대 학생 대표는 “정부는 교육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준비했다는 듯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일부 교수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제안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계도 자성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은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정부 사과가 우선이지만, 의사들도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의생과 자긍심을 단번에 짓밟았을 뿐 아니라 의사 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수십년간 의료 관행을 당연시해온 의사들, 특히 교수들의 잘못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일부 교수들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복지부 요구대로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폴리페서와 연구용역 카르텔을 엄벌하고, 의료계 현안을 잘 이해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팽배한 포퓰리즘과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발언 도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박민새'라고 부르는 등 거친 언사로 비난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도 호응했다.
이는 박 차관이 지난 2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브리핑 도중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것을 비꼰 것이다.
박 차관은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수본 회의 브리핑을 맡아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리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상호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회장은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의·정 갈등에 환자가 생명을 잃지 않는 것, 의사나 노조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해 왜곡된 의료를 하루빨리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사가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해 수가, 형사처벌특례, 비급여 등에 대해 하나씩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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