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여권 내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비토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권이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우리가 환영했지 않는가"라며 “채상병 건은 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상병 사건을 “경찰하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특히 채상병 수사에 전반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시기 추진된 정책을 열거했다.
그는 군 내부 사고를 경찰이 수사토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라며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박정훈 대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민주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도 그러면 없애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채상병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평했다.
이어 “어거지로 특검법으로 하자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채 상병 사건 경과와 관련해 “일탈한 정치 군인이 조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해병대 지휘체계를 붕괴시키려는 데 대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국방부 지휘권자의 바로잡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외압이라는 주장"이라며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데 대해선 “사건의 본질이 너무나 왜곡되게 알려져 있다"며 “아직도 일부 오해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보수 야당으로 꼽히는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부산 지역 유일 당선인인 전재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권 입장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일종의 변명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내용이 “이전의 특검법하고 준하는 내용"이라며 “그러면 이전에도 독소조항을 가지고 특검을 했던 것인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나'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대통령의 대응이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그때 특검 수사팀장이 대통령이셨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잃게 되는 과정까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수사 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재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 사안을 아마 수사해 발본색원하자고 하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던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마냥 '강경론'으로만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 총선백서 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거부권 여부를 떠나 비록 본회의는 통과됐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처럼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당을 향해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사건들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다음 지선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형두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여당 이탈표로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 등과 관련해 “만일 민주당이 재의결을 하게 될 경우에 재의결에 앞서 민주당과 최종적인 새로운 합의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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