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로 4050세대가 차지하는 '중산층 이상' 계층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한층 더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이미 지원 대상을 소수 저소득층이 아닌 다수 대중으로 늘린 현금 지원책을 선점한데다, 보수당 전통 주제였던 '자산 감세'까지 나아가면서다.
10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기치를 들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총선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진 위의장은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 진작 측면을 강조했다.
지원금이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특히 당 단골 정책으로 등장했던 '부동산 중과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앞서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은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는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대선 패배 뒤 부동산 규제 및 가격 폭등이 핵심 패인(敗因) 중 하나라는 데는 세간의 이견이 크지 않았다.
이 대표로서는 과거보다 더 전향적인 입장을 고려해볼만한 대목인 셈이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 '종부세와의 화해'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속도를 조절하는 움직임도 크다.
진성준 위의장은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이날 “그것을 확대 해석해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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