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이슈 주도권을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는 양상이다.
이 대표가 모수 개혁에 여권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연금개혁"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접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뿐 아니라 국민연금 구조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주장(구조 병행론)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21대 국회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권 2년 다 지난 시점에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다"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해 절충안을 가지고 협상하자고 하고 있고 실제 국민의힘 입장과 민주당 입장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을 모시고 (연금특위를) 해왔고 입장을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된다', 도대체 국정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정부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 “코끼리 다리 헛짚고 있는 소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 작업 또 설계만으로도 19개월이 걸렸다"며 “구조 개혁까지 들어가려면 기초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개혁 모든 연금 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런 민주당 제스처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우리가 이제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민주당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것은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권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만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며 '속전속결'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읽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까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면서 “6월달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제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전격적으로 양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아서 연금개혁 찬성 못 하겠다고 하면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내일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싫어서,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한꺼번에 그냥 반대하기 위해, 오히려 채 상병 특검을 지켜내기 위해, 채 상병 특검을 막기 위해 급급한 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닌가?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도 비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며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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