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토록 했다.
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처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나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고, 부위원장직 사임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갈등은 특히 나 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되던 당권설과도 연동돼 해석됐다.
실제 당 초선 의원들이 나 의원 전대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의원들 역시 호응했다.
그럼에도 4·10 총선을 통해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나 의원은 수도권 5선 의원에 올라 해당 정책을 입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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