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선두권 대권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보인 가운데, 경쟁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구당 부활은)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갈려고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 지역 하부 조직이다.
이 조직은 2004년까지 운영되다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에 의해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폐지 여론이 동력으로 작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지구당 폐지 정당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됐었다고 부연했다.
입법 당사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반대했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썼다.
그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한국은 공천권을 당 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 국민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며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인왕산 둘레길 산책 뒤 가진 간담회에서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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