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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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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또 ‘우파 돌풍’… 프랑스 ‘국회 해산’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0 08:22
epaselect FRANCE EUROPEAN ELECTIO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접한 뒤 활짝 웃고 있는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 원내대표.EPA/연합뉴스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접한 뒤 활짝 웃고 있는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하원 원내대표.EPA/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 약진이 두드러지며 '우파 돌풍'이 재입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0일 오전 0시께 잠정 예측치를 발표했다.


그 결과 현재 제1당 격인 중도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은 전체 720석 중 191석(26.53%)을 얻어 유럽의회 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의석수(705석 중 176석, 25.0%)보다 비중을 다소 확대한 것이다.


당초 1차 예측 결과에서는 181석이었으나, 개표가 먼저 끝난 회원국 집계 결과 등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예상 의석 수가 늘었다.




최종 개표 결과에서 소폭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1당 자리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


EPP도 선거 결과를 두고 '승리'를 일찌감치 자축했다.


제2, 3당은 자리를 지켰지만,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제2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은 135석(18.75%)을 차지, 의석 비중이 현 의회(19.7%)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제3당인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은 현재 102석(14.5%)에서 크게 줄어든 83석(11.53%)에 그칠 것으로 점쳐졌다.


친환경 기후정책 추진에 앞장섰던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은 현재 71석(10.1%)에서 53석(7.36%)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강경우파와 극우 성향 정치세력은 예고된 대로 약진했다.


강경우파 성향 정치그룹인 유럽보수와개혁(ECR)은 현재 69석(9.8%)에서 71석(9.86%)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49석(7.0%)에서 57석(7.92%)으로 늘 전망이다.


현 의회와 비교하면 ECR과 ID 의석 총합은 10석이 늘어나게 된다.


기존 정치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무소속' 극우·민족주의 성향 정당 약진도 눈에 띈다.


독일대안당(AfD)은 독일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2위를 차지, 유럽의회에서 적어도 16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럽의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올해 선거 투표율이 다수 회원국에서 증가함에 따라 51%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2019년 투표율(50.66%)를 상회하는 것으로, 1994년(56.67%)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 극우 열풍이 더욱 거셌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르네상스당이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에 대패하면서 조기 총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투표를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저녁 국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30일 1차 투표, 내달 7일 2차 투표를 알리는 법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총선을 치른 지 2년 만에 다시 의회를 구성하게 생겼다.


유럽의회가 발표한 1차 국가별 선거 예측 결과에 따르면, RN은 지난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때보다 10%p가량 높은 약 32%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뉴스는 이 결과 대로라면 RN이 유럽의회 선거 역사상 프랑스 단일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3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게 된다고 짚었다.


RN은 유럽의회 내 극우 정치그룹(교섭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에 속해 있다.


2위로 예측된 르네상스당 예상 득표율은 15.2%에 그쳐 격차가 2배에 달했다. 르네상스당은 유럽의회 중도 성향 자유당그룹(Renew Europe) 일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진보에 반대해 온 극우 정당들이 대륙 전역에서 진전을 보인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수주의자와 선동가의 부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 내 프랑스의 입지에 대한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마크롱 대통령 의회 해산 소식을 환영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RN이 “주요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르펜 원내대표는 “이 역사적인 선거는 국민이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권력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기 총선에서도 RN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프랑스에서 의회 해산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행사할 수 있다.


또 의회와 정부 간 심각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 더는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때나 대통령이 특정한 정치적 변화나 개혁을 밀어붙이고 싶을 때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의회를 해산한 대통령은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다. 그에 앞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샤를 드골 대통령이 각각 두 차례 의회 해산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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