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잇따르는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지난 주말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한 데 대해 “전 장병들을 아주 비이성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정상 근무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비상근무라고 하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걸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보다는 전체 인원들을 정상 출근하라고 토요일 밤 23시경에 통보하니까 모든 전 장병들이 그냥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이라며 “아주 비정상적이다. 이런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차 풍선이 있고 나서는 뭐가 됐나?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맥주 마시고 어퍼컷하고 '기분 좋다' 했지 않나"라며 “그때 이미 군에서는 음주 자제령이 내려간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2차 풍선이 넘어올 때는 어떻게 했나? 가장 전방을 잘 대비해야 될 1사단장이 음주를 해 보직 해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3차 풍선 넘어올 때는 '음주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고 '전 장병 정상 근무해', 이렇게 됐지 않나 싶다"며 “군이 요새 연달아 사고도 일어나는 것도 다 그와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격추가 되고 막아지면 (북한이) 고무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를 않는다"며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손 놓고 있으니까 지금 마음껏 풍선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황당하다는 것이 총 한 발을 못 쐈다"며 “손 놓고 그냥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못 대응했다' 이것이 군이 얘기해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이번에 우리의 허점을 알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시나 이럴 때는 이러한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풍선에다가 생화학무기나 또는 폭탄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는 걸 알아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꺼내든 대북 확성기 카드에도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과도하게, 북한이 민감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제가 전방에서 군단장을 할 때 북한이 대응 조치를 개발했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남 방송하는 거를 오히려 자기들의 막사 주변으로 다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고 일부는 소초별로 야외 확성기를 틀어서 우리 방송을 틀면 그쪽에서도 방송을 틀어서 북한 장병들이 군인들이 못 듣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마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것보다 더 진화된 대응책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올린 데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을 해서 우리 은행이나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든가 이런 형태의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는 애매한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참 여러 위기로 오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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