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다음해 치러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경우를 거듭 가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대권을 잡을 경우 헌법 84조가 불리하게 해석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직 상실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하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며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헌법 84조' 논란에 이견을 보인 것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이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비꼬았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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