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중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반병상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를 언급하며 의료개혁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하신 국민의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끝으로 “10월 초에도 공휴일이 연이어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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