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꼼수 문제 심각···탈세 의혹도”

▲자료사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법인차를 구매하면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거나 탈세 등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7242대로 집계됐다.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였다.

이 중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 대로 확인됐다.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 등 탈세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매자가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다.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가 차량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하는 등 다운 계약서용 할인판매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차종, 배기량, 모델연도, 생산공장 등 정보를 담고 있다.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된다 .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 배기량, 제작연도, 생산공장, 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을 보면 차량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차량 부식 등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생기고 있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김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객관적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