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가계부채’ 불쏘시개 될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의 가계 빛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지 주목된다. 9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의 가계 빛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9월 가계대출은 8월(+9조3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6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노력,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둔 선수요, 추석 연휴 등 일시적,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며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추석상여금 유입,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 상각 등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자료=금융위, 금감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9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6조9000억원 늘어 8월(+8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하며 8월(+1조2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9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의 경우 5000억원 감소했다. 2금융권은 9월 중 주담대가 전월 대비 7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이 분기말 부실채권 상각 영향으로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특히 9월 가계부채 수치는 추석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고, 대출규제 강화 전 미리 실행한 대출 수요 등의 영향도 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11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여타 대출, 제2금융권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대형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주요 부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하되,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인하에 편승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경공매 대상에 오른 12조원 규모의 부실사업장 가운데 1조5000억원은 정리가 완료됐고, 6조7000억원은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하는 한편,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 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집값, 가계부채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 중"이라며 “기준금리를 낮춰도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