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래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의결, 심의했다. 제공=대구북부경찰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북부경찰서는 17일 제 4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래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의결, 심의했다.
이는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한 사안별 처리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사이버 도박 및 절도 소년범 등 9명에 대해 비행 및 범죄경력, 재범의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명 훈방, 5명 즉결심판 청구했다.
신동연 대구북부경찰서장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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