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에 전가 말라”

▲왼쪽부터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중앙정부 '세수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6일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분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했으며,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 지자체장은 박정 위원장에게 작년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각자 시급한 현안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승원 시장은 “작년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라고 지적했다.

최근 박승원 시장은 연일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축 방침을 비판하며 지방자치 퇴행을 막으려면 반드시 재정분권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기조 발제자로 나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자치분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 준비 부족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반기를 세우며 성명을 통해 “심각한 민생위기를 극복하려면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이날 민생과 직결된 광명시 핵심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건의 사업과 예산액은 현충지하차도 개설 30억원을 비롯해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20억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20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1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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