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남양주-의왕시의회-양평군의회

▲조현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현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신상발언에서 제9대 고양시의회회 상반기 활동을 비롯한 후반기 원 구성 과정 등 갈등을 언급하며 모든 의원 책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조현숙 의원은 “2024년 마지막 회의를 보내며 고양특의회 최고 연장자로서 한마디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상반기 의장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고양시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과 갈등과 논란 지속으로 경기도의회 및 의회사무국 주관 행사와 연수에 다수 의원이 불참하며 그 성과가 반쪽에 그친 점,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도 전반기 의장의 직무 미수행으로 인한 하반기 의장 선거 지연으로 다수 의원 요청에 의해 차순위인 조현숙 의원이 개의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표결이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조현숙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표결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임을 언급하며 당시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현재까지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본인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동임을 언급했다.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당내에서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닌 본회의장 투표로 결정돼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임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당론을 이유로 상임위원들 간 교류를 제한하는 모습과, 특정 의원 발언 중 이석해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지적하며 고양시의회 위상과 품격에 맞는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조현숙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은 저를 포함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치력이 없든지 협상력이 없다는 것이고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여파로 대외여건 악화, 국정불안과 경제적 타격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고양시 기초의원으로서 고양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과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현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양시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 끝에 표결을 통해 5대 4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으나 20일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여성복지-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도모 및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신체적 건강증진 시책 마련 △여성건강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반대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입장을 가진 고양시의원 대표로 나선 박현우 의원은 조례의 입법적 해석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보면, 정의규정에선 헌법이나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해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법령 상호 간 용어를 통일시켜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며, 자치법규의 정의규정은 해석지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규정은 목적규정과 함께 자치법규의 규정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현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제정돼 있는 곳이 26곳에 달했다. 또한 특례시거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용인시-화성시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현우 의원은 “이번 조례 본회의 통과는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민 건강과 여성권익이 달린 문제"라며 “이를 위해 고양시의회 모든 동료의원께서 개정안 가결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고양시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회 34명 의원이 모두 재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한 결과 17대 17로 '가부 동수 시 부결' 원칙에 따라 부결됐다.

▲남양주시의회 23일 2024년 제1회 모범공무원 시상식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모범공무원 시상식'을 열어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했다.

남양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열린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시상식은 올 한해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시민을 위해 적극 일한 모범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은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이진환-한근수-이경숙-박경원 의원 등 시의원과 모범공무원 수상자, 축하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상자는 4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국 내 추천과 평가를 통해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표창패뿐 아니라'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2일 이내 특별휴가 등도 주어질 예정이다.

조성대 의장은 시상식에서 시상식에서 “수상자 여러분이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기에 주머니 안 송곳이란 낭중지추(囊中之錐)란 말처럼 시민이 주는 뜻 깊은 상으로 그동안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여러분들께서 더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지난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양평군의회는 이달 2일부터 18일간 진행한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25건, 예산안 2건, 동의안 2건, 계획안 4건 등 35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9067억원에서 6억150만원 삭감한 9061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군정질문에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예산편성 및 사용 적절성 확보 방안 △용문산 사격장 이전 대책 △양평 발전계획과 인구정책 △기후위기시대, 양평군 탄소중립도시 가능성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양평군 정책 방향 등 22건 현안사안에 대해 정책 및 사업추진 성과와 문제점, 향후 대책에 관한 의원 질의와 집행부 답변이 오갔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기관은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며 “내년에도 양평군의회는 군민 눈높이로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민생을 살피고, 양평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한채훈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가 선정한 '2024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표창패를 받았다.

24일 의왕시에 따르면, 두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제언 등을 통해 행정개선과 주민복지를 위한 변화를 이끄는 등 뛰어난 의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 서창수 의원(오른쪽). 제공=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2024년 진행한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이끄는 대표의원으로 '의왕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올해 의왕시 사업에 무장애 숲길 조성을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제안해 의왕시 정책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 한채훈 의원(오른쪽). 제공=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비롯해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2025년도 의왕시 예산안 분석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창수 시의원은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시민께서 맡겨주신 시의원 소임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귀중한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해 시민 사랑에 대해 크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채훈 시의원도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께 위로를 전하고, 이 상은 지역현안에 대해 나은 방향을 고민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협조해준 의왕시 공직자 덕분에 받게 됐다고 생각하기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먼저 뛰어가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창패 전달식은 김학기 의장이 20일 의왕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종료와 함께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직접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 앞에서 전수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 의미를 더했다.

kkjoo0912@ekn.kr